[새 정부에 바란다④] 최고금리·카드수수료 인하…관련업계 부작용도 고려해야

문 대통령, 최고금리 현 27.9%→20%로 인하 추진
 대부업계 "금리제한 심해지면 불법 사금융 풍선효과 우려"
 카드 수수료는 우대 구간 확대하고 수수료율 인하할 계획
 영세상인 이득 보단 카드사 손실이 훨씬 크다는 지적
 "업계와 의견 조율해 현실성 있는 정책 만들 필요 있어"

【서울=뉴시스】이근홍 기자 =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뼈대 가운데 하나는 서민금융 지원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부업법상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공약은 2금융권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돼 업계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 등을 통해 서민들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연 27.9%인 법정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겠다고 밝혔다.

 사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공약이다.

 낮은 신용등급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금리로 돈을 빌린 서민들로부터 즉각적인 호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49%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2010년 39% 그리고 지난해 3월 27.9%까지 내려갔다.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로 인해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최고금리 인하 이슈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최고금리 인하는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긍정적인 면과 불법 사금융으로의 풍선효과·대부업 도산 가능성 증가 등의 부정적인 면을 모두 지니고 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말 법정 최고금리를 현 27.9%에서 20%로 낮추고 이자총액은 대출 원금을 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 의원은 법 발의 취지에 대해 "대부업의 이자는 대부분 법정 이자 상한에 맞춰 형성된다는 점에서 대부업법의 최고금리 설정이 대부업 평균이자율 수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이라며 "가계부채 1300조 시대를 맞아 서민들의 빚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대부업법 금리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업계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한국대부금융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 거의 모든 대부업체들은 부도율이 높은 8등급 미만의 저신용자에게는 대출을 꺼리고 있다"며 "이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대부업계의 영업이익 악화는 물론이고 취약 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해 3월 최고금리 하향 조정 후 수익성이 떨어진 대부업체들은 리스크 관리를 위해 대출 희망자들에 대한 심사를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15년 9월 20.9%였던 75개 주요 대부업체들의 대출승인률은 지난해 9월 14.2%로 6.7%포인트 낮아졌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대부업체들이 고금리를 적용하는 신용도 낮은 고객들에게 리스크를 안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이라며 "현재 최고금리가 20%로 제한된 일본도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이를 다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제와서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건 현실과 동떨어진 발상"이라고 전했다.

 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공약에는 카드사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영세 및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 수수료율 구간을 각각 2억원에서 3억원,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율도 0.3%포인트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내린 지 1년 만에 또다시 추가 인하를 하겠다는 것은 업계의 현실을 외면한 정책이라조 지적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는 3년마다 적정원가에 기반해 재산정하도록 돼 있는데 이를 1년 만에 추가로 내리겠다는 건 카드산업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며 "수수료를 내려도 정작 영세상인들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거의 없고 카드사만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여신금융협회가 지난 3월 한달간 전국 500개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카드수수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가맹점은 100곳 중 3곳(2.6%) 뿐이다.

 오히려 경기침체(57.2%)와 임대료(15.8%), 영업환경 변화(10.6%) 등이 가맹점주를 힘들게 하는 주요 요인을 꼽혔다.

 최근 카드사들의 이익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전체 카드사들의 순익은 1조8000억원 규모인데 이는 전년보다 10%가량 줄어든 것이다.

 업계에서는 추가로 가맹점 수수료율이 인하되면 연간 수천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금융업계 관계자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사회 최대 난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며 "단 면밀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도입하면 기대했던 긍정적 효과보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사전에 업계와 의견 조율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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