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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 전문가' 이개호 낙점…쌀목표價 설정·폭염 극복 등 현안 산적

등록 2018.07.26 17: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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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청문회 통과 가능성 동시에 고려한 듯

평균 임기 1년1개월 '단명 장관' 수두룩…재임기간 관건

'농정 전문가' 이개호 낙점…쌀목표價 설정·폭염 극복 등 현안 산적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이변은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이개호(59)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내정됐다.

이 의원은 농정적폐 청산과 농업현안 해결의 적임자로 꼽혀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이력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농식품부 장관 물망에 올랐던 이유다.

청와대가 이 의원을 차기 농식품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도 농업 정책의 전문성과 청문회 통과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2선의 이 의원은 만 21세의 나이에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30여년 간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폭넓은 행정 경험을 쌓은 덕에 '마당발'로 통한다. 정책을 입안·추진 함에 있어 국회·시장(농업계)과 제대로 소통할 수 있다는 강점이 된다.

2014년 이낙연 국무총리가 전남지사에 출마·당선되며 공석이 된 전남 담양·장성·함평·영광 지역구에서 실시된 7·30 재보궐선거를 통해 19대 국회에 입성했고 2016년 5월 20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 국회 전반기 2년 동안은 자신의 '전공'을 살려 농해수위 간사를 지냈다.

이 의원이 적어도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낙마할 가능성은 현저히 작다고 볼 수 있다.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전임 장관들도 전문성을 인정 받아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한 전례가 있다.

더욱이 1기 내각을 구성하면서 인사검증 부실 논란으로 홍역을 앓았던 점에선 상대적으로 청문회 통과 확률이 높은 현역 의원을 찾았을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는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장관직에 임명됐던 전·현직 의원 중 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람은 없다.

자칫 인사검증과 청문회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나타난다면 농식품부 장관을 시작으로 '2기 내각' 구성에 부담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다만 6·13 지방선거 당내 경선 단계에서 오랜 열망인 전남지사 도전의 꿈을 접고 김영록 전 장관이 승리하는 데 기여했다는 측면에서 '코드·보은 인사' 논란을 잠재우는 게 관건으로 보인다.

이 의원이 청문회를 거친 뒤 정식 임명되면 농식품부의 조직과 업무·역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강점을 활용해 4개월 여 공석으로 좀체 속도를 내지 못했던 현안을 속도감 있게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이 의원 앞에 놓인 농업·농촌의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다.

우선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

향후 5년간 적용되는 쌀 목표가격도 재설정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변동직불금제도 개편의 밑그림을 짜야한다.
 
내년 전면 시행될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의 효과적 안착과 유예기한 내 무허가 추가 적법화 완료도 이뤄내야 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이 입지 선정 과정부터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만성적인 농·축산물 수급 불안과 잇따른 가축 질병·외래 병해충 발생이 농업의 존립 기반을 흔들고 있는 점 역시 당면 과제다.

다만 정치인 출신들의 장관 재임 기간이 짧다는 점은 이 의원 스스로 극복해야 할 아킬레스건으로 꼽힌다. 짧은 임기 탓에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단기 성과에만 집중하는 부작용이 늘 따랐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정부부처 가운데 특히 심한 편에 속한다. 1948년 8월15일 조봉암 초대(제1대) 장관으로 시작해 김영록 전 장관에 이르기까지 70년에 걸쳐 무려 63명의 장관이 거쳐갔다. 장관의 평균 재임 기간은 고작 1년 1개월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했던 김영록 전 장관조차 6·1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직을 내려놓으면서 고작 8개월 일했을 뿐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 의원은 공직자 출신 정치인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행정경험을 쌓았고 뛰어난 정무 감각을 갖추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농해수위 간사로 활동했기에 농식품부 조직과 업무 전반을 잘 꿰뚫어 보고 있다"며 "쌀 수급 문제와 고질적인 AI·구제역 발생 등 당면한 현안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리라 기대한다. 나아가 농·림·축산업의 미래경쟁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갈 적임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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