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영춘 해수장관 "남북경협, 韓경제 새로운 활력될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방북성과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18.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남북정상회담 공식수행단으로 방북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27일 남북 경협에 대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 침체기에 있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경제시대는 우리 경제의 제2도약기를 만들 수 있는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박근혜정부때 정부연구기관조차도 2~3배 이상의 이익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은 적이 있다"며 "(이 연구를 보면 퍼주기가 아니라 오히려) 2~3배 이상 더 퍼올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북한과 해양수산 협력분야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인 군사분야 합의서에 담긴 해양수산분야 협력▲서해경제공동특구 ▲동해관광공동특구 등 3가지를 꼽았다

 다음은 김 장관과의 일문일답.

 -남북 경협이 퍼주기라는 비판도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대북전문가들 가운데 희망적으로 내다보는 이들은 한국경제가 성장정체, 구조적 정체기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이미 성숙단계 접어들었기에 중성장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일자리와 인구절벽 관련해서 고령화 돼가고 성장잠재력 소진돼 가는 사회가 될거다라는 비관적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북쪽과의 경제 교류가 활성화되면 침체기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될 가능성이 크다. 남북 경제 시대가  또다른 한편으로 우리 경제의 제2의 도약기 만들 기회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NLL 공동어로구역 관련해 해수부는 어떤 의견을 낼 것인가.
 
 "지금까지 남북합의서 나온 내용은 백령도와 장상도 사이 해역에 시범공동어로구역 설정한다고만 돼 있다. 구체적 지점 좌표 등합의 안 돼 있다. 다 알다시피 북방한계선(NLL) 경계로 하자는 우리쪽 주장과 그에 동의하지 않는 북측 주장 상의해서 구체적 지역설정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동어로구역 안이 있다. 어민들 안을 최대한 앞으로 군사회담 앞서 국방부에 요청을 할 생각이다. 백령도 연평도 부근도 했으면 하는 게 어민들 바람인데, 군사당국간 합의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우선 시범지역으로서는 백령도 근해에서만 우선 해보자는 것인 것 같다. 시작이 절반이라고 백령도와 장산도 사이 시범사업이 우선 시작돼도 제2·3 공동어로구역 설정이 쉬워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 유엔제재 해제 전에 먼저 진행할 것들 있나

"본격적인 남북협력사업 추진하기 이전의 기초작업으로써 수산자원공동조사라던지 항만개발 항로개설 위한 기초 해역조사 등 이런것들 미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해수부의 단독 플레이가 아니라 정부 안에서 보조 맞춰가야 할 문제다. 계부처와 적극협의하면서 미리할 수 있는 작업은 미리해둬서 나중에 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다. 기초적 계획은 세워두고 있는데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올해 안에 할 수 있는 협력 과제는 뭐가 있나 
 
 "현재 평양공동선언에서 채택한 것 중에 한강하구 공동사업은 올 12월말까지 진행한다고 돼 있다. 한강하구는 기수지역이다. 위치로는 남은 김포반도의 북동끝. 서쪽으로는 교동도의 남동끝. 북쪽은 판문군 리에서 연안군까지 돼 있는데 바닷물이 들어오는 기수지역이다. 남측에서도 기수지역 관리는 해수부가 한다. 부분적으로는 강을 관리하는 국토부나 환경부 하고도 공조하면서 공동조사 할 수도 있다. 남북이 각각 10여명 전문가들로 조사단을 구성한다고 돼 있고, 그런 사업에 해수부도 참여해서 우선 당장 착수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하겠다."

 -북한 모래 반입 관련 구상이나 가능성은.

 "남쪽 바다모래 채취 문제는 수산자원 보호 때문에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원칙적인 입장이다. 북한도 마찬가지 원칙에서 바라볼 필요는 있다. 그쪽도 역시 북한 바다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은 안 한다. 해주항 같은 경우가 항만으로써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선 하구지역 모래를 준설해서 수심확보하지 않으면 항만기능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 얘기다. 남포항도 마찬가지 큰 배들이 드나드려면 적정수심이 필요하다. 준설사업도 예산 많이 들어가는 SOC사업이다. 북에서 오랜기간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항만기능을 위해선 수심확보 필수적이다. 북쪽 이익과 바닷모래 필요한 남쪽 이익이 충분히 만날 수 있다고 본다. 해역 정밀조사 시작해 보겠다. 남측이 필요로하는 모래 수입할 수 있다. 꽤 많은 양일 될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인물평은

 "김정은 위원장이 실물로 보면 TV보다 클 줄 알았는데 비슷하다. 젊은 지도자 인데, 젊은 나이에 비해서는 의연하고 대범한 자세로 회담과 비공식 일정까지 수행한다. 겸손하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우리 대통령이 식당을, 백두산을 가든  항상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대통령을 겸손한 자세로 영접하고 환대하려는 느낌 받았다. 주위에 북측 간부있어서 더 조심스러웠을수도 있었을 텐데 남측 수행원과 말도 주고 받았다. '제가 사진찍어드릴까요' 이런 농담도 하고 실제로 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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