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참여예산' 700억원, 169개 사업에 현재 집행중
700억원 중 총 541억원 집행되고 있어
2000억원 예산 시민민주주의위도 설치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 입법 예고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8 서울청년의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02. park7691@newsis.com](https://image.newsis.com/2018/09/02/NISI20180902_0014428020_web.jpg?rnd=20180904114226)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8 서울청년의회'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8.09.02. [email protected]
시민참여예산이란 시민이 직접 시 정책의 결정 및 예산 편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올해도 시민참여예산을 시민민주주의위원회와 큰 틀에서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700억원 규모로 예산 편성을 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시민민주주의위원회 역시 시민이 시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다.
올해 시민참여예산에는 총 3432개 사업이 신청됐다. 시·자치구 사무 구분, 적·부적격 심사, 제안자 사업 설명 청취, 현장 확인, 사업 구체화 및 통폐합 숙의·심사 등 민관예산협의회 심사가 진행돼 지난 2일 사업 선정이 완료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참여예산은 민주주의위원회와 큰 틀에서 함께 진행되는 정책"이라며 "민주주의위원회는 예산에 대한 공론화 과정에 방점이 찍혀 있어 시민참여예산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시는 또 '서울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안을 입법 예고해 시의 정책과 실행계획 수립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민이 숙의해 결정한 민관 협력 예산과 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될 전망이다.
민주주의위원회는 시민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합의체 행정기관으로 운영된다.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개방형 직위로 외부에서 선발할 수 있다. 위원은 10명을 선발한다.
특히 시는 위원회에 2019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반회계의 1%인 2000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을 계획하고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분야를 확대해 2021년도까지 5%의 예산인 1조2000억원을 확대 편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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