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되는 서울 찾동사업 과제는…"법적 근거 부재로 지원 한계"

일선 직원 업무환경과 처우 개선 요구 목소리도 나와

"정신질환자 방문시 근본 대안보다 장기적 관점 필요"

【서울=뉴시스】 서울시 찾동현장방문. 2019.01.30.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뉴시스】박대로 기자 = 동(洞) 단위 주민생활을 책임지는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 사업이 올해 골목단위까지 확대될 예정인 가운데 사업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시는 9일 골목골목을 다니며 작은 찾동 역할을 할 찾아가는 동네이웃 '시민찾동이'를 뽑고 주민, 공무원 누구나 '골목회의'를 온라인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존 찾동 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채 섣불리 사업을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복지플래너와 방문간호사 등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을 하루 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집중적으로 제기된다.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 문영민 의원은 최근 열린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제도화 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복지플래너, 방문간호사 등이 골목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운영이나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재정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홍영준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찾동은 무결점의 정책이라고 할 수 없다"며 "찾동 시행과정에서 지역문제에 대한 공적 대응체계 미비, 정책의 전반적인 성과체계 미흡, 주민 참여과정에서 주도성 부족, 영역별 각개약진에 따른 분절적 현상 등의 문제가 노출돼왔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이사는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일선에서 맞닥뜨리며 해결하는 과업으로 인해 찾동 공무원들은 심한 불안전 요소와 스트레스에 노출돼 있다"며 "찾동 인력과 주민간 안전과 안정적 관계를 위한 근무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 사후적으로도 찾동 인력의 정서적 소진이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종석 전 동대문구 찾동추진지원단 단장(푸른사람들 대표)은 "막연한 주민동원 방식을 재고해야 한다"며 "골목회의, 주민생태계 강화, 백만 시민 찾동이 활동전개, 이웃살피미-지킴이 활동 등은 시민을 새로운 형태로 동원시키는 신주민공원형 사업으로 될 수밖에 없다. 더 세부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전 단장은 "복지수요가 많은 취약동의 경우 공무원들의 기피지역으로 구분돼 복지경력직원이 부족하거나 취약한 경우가 많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 중심동의 근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실질적으로 부여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한다. 방문간호사 인력을 1명 더 증원하고 이들의 안정적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희걸 가천대 간호대학 교수(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장)는 "찾동 사업은 협치를 내세우면서도 동일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인력간의 고용조건과 근무환경을 차별함으로써 방문간호사의 사기 저하는 물론, 조직 내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찾동 사업에 투입되는 방문인력은 정규직 인력인 간호직 공무원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자율성과 안정성, 지역공동체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찾동 건강관리서비스의 꽃은 가정방문인데 최근 정신질환, 감염성 질환, 알코올(약물) 중독, 위험한 반려동물, 폭력(신체적, 언어적), 교통사고 등 방문과 관련해 전담인력이 안전을 위협받는 환경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며 "안전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지적에 서울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을 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임하정 서울시 찾아가는복지팀장은 "기본적으로는 정신질환 쪽에 문제가 있다. 정신질환을 가진 분들의 경우 근본적인 대안은 (마련하기) 어렵고 장기적 관점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정신질환자를) 방문할 때는 사전에 2인1조가 돼 같이 나가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 (다른 경우에는) 감염의 우려도 있어서 안내 교육을 하고 있다"며 "단기간에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그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올 수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나아지지 않겠냐. 계속 고립되면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조금씩이라도 사회와 함께 하게 하는 게 찾동 2.0의 목표"라고 말했다.

임 팀장은 찾동 직원 처우 개선에 관해서는 "(방문간호사 중에는) 계약직이 많이 있고 그런 분들이 시험을 통과해야 정식 공무원이 될 수 있다"며 "(찾동 직원 처우 개선에 관한) 문제제기는 처음부터 있었지만 사실상 (해결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서울시의회는 찾동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혁 서울시의원(노원6)은 이달 열리는 제286회 임시회에 찾동 관련 각종 내용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정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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