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에 법무부 고발까지…제주 예멘 난민 갈등 ‘격화’

예멘 난민 두고 온·오프라인 갑론을박…30일 제주시청서 집회

제주난민인권범도민위 “반대 주체 불분명…추이 지켜볼 것”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예멘 난민들이 25일 오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난민 지위를 신청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18.06.2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이번 주말 제주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수용을 반대하는 일부 도민들의 촛불집회가 예고되면서 ‘난민 문제’를 두고 제주 사회 갈등이 쉽게 식지 않을 전망이다.

무분별한 난민 수용 반대를 주장하고 있는 지역 단체인 제주난민대책도민연대(이하 제주난민도민연대)는 오는 30일 오후 6시부터 제주시청 조형물 앞에서 촛불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관할 경찰서에 옥외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집회에서 난민법 개정 및 무사증 폐지와 함께 언론을 대상으로 공정보도를 촉구할 예정이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참가자 인원은 100명이다.

같은 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도 난민 수용 반대를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려 ‘난민 이슈’가 전국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제주난민도민연대는 지난 28일 “법무부장관에게는 난민법 제40조 2항에 정한 취업허가 조건에 관한 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취업을 허가할 권한이 없다”라며 박상기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이들은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체류자격 외 활동)의 규정을 들어 난민법의 예외조항이라고 변명하고 있으나 이 조항은 난민 인정 신청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신청자들에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서울=뉴시스】안지혜 기자 = 리얼미터가 지난 20일 전국 19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멘 난민 수용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49.1%로, ‘찬성한다’는 응답(39.0%)보다 오차범위 밖인 10.1%p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잘모름’은 11.9%[email protected]

제주 예멘 난민 수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 열기는 온라인에서도 뜨겁다.

지난 1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등록된 “난민신청 허가 폐지 등을 통해 제주도 예멘 난민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는 게시글의 서명 인원은 29일 오후 1시 현재 53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같은 시간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내 민원게시판 ‘제주자치도에 바란다’에는 ‘난민’ 관련 글이 240여개가 등록되는 등 다수의 도민들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렇듯 제주 사회 내 난민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기존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도내 33개 종교·사회단체 등이 모인 ‘제주난민인권을 위한 범도민위원회(이하 제주난민범도민위)’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당분간 난민에 대한 제주 여론의 추이를 신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신강협 제주난민범도민위 언론팀장은 “(난민 수용)반대를 주장하는 주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대응할 계획은 아직은 없다”라며 “이번 주말에 있을 촛불집회 역시 진행되는 과정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도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활 반경 내에서 피부 색깔이나 생김새가 낯선 사람을 마주치게 될 때 느끼는 두려움은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 “다만 이러한 개별적인 두려움이 SNS를 통해 예멘 난민신청자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퍼지는 과정에서 공포가 증폭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우려했다. 

 

【과천=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29. [email protected]

 
한편 법무부는 이날 오전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열고 공정하고 신속한 난민심사 진행을 위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도민 사회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및 경찰청 등 6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총괄지원 TF팀 회의를 열어 예멘 난민 종합지원대책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들어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난민신청자는 500여명이며 이중 출도제한 조치 전 육지부로 이동하거나 자국으로 돌아간 이들을 제외한 486명이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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