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의붓아들건,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혐의 전면 부인

2일 제주지법서 열린 8차 공판서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2019.09.1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전 남편 살해 사건에 이어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고유정(36) 측이 8차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은 물론 공소제기 자체가 법률에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2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고유정 측은 "검찰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어기며 공소를 제기했다"며 "재판부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 란 검사가 기소할 때 기본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고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우연적 요소를 꿰맞춘 상상력의 결정체라고 판단했다. 범행 동기나, 관계 등을 간략히 기재할 수 있음에도 지나치게 나열해 재판부에 예단을 생기게 했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이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도 죽음도 아닌 오해다"면서 "그것도 추측에 의한 상상력 가미된 오해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에 의해 만들어진 편견 속에 진행되는 이번 재판에 대해 재판부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옳은 판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고씨가 의붓아들 A(5)군을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살해 동기에 대해선 고씨가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 남편이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한 적개심을 범행으로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고유정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식이 없는 것을 알고 급히 전화를 걸어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면서 "(검찰의)상상력과 추측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피해자의 아버지인 B(37)씨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고씨의 행적 등을 자세히 증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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