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에게 "R&D 정책 긴 호흡으로 가라" 지시받은 과기정통부, 대책 부심
【과천=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핵심정책 토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7.08.22. [email protected]
새 정부 첫 업무보고···토의방식으로 진행돼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부부처 중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핵심부처로서 정책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이와 함께 국가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로서 풀어야 할 숙제도 맡게 됐다.
문 대통령은 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핵심정책 보고를 듣고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업무보고는 과거처럼 부처업무 전반을 나열해서 보고하는 방식으로 아닌 핵심 정책에 대해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핵심정책토의에 앞서 문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과학기술 분야의 위상과 문제점을 지적하며 과기정통부가 국가 과학기술의 '컨트롤타워'로서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분야는 과거에 비해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의 국가경쟁력이 많이 낮아졌다"며 "GDP 대비 세계 최고의 R&D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데,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서 일본이 22명이 노벨과학상을 받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후보자에도 끼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비도 많이 뒤쳐졌다. 통신비도 높은 편이어서 식품비와 주거비 다음으로 가계에 지출 부담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과기정통부에 거는 기대감의 표현이자, 압박으로 풀이된다.
이에 발맞춰 과기정통부는 연구자 중심의 자율적·창의적 연구 개발(R&D) 지원체계 혁신과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을 통한 신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핵심정책으로 보고했다.
특히 2020년까지 역량 있는 연구자가 연구비 단절 없이 자율적으로 창의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자유공모 예산을 2배 늘려 현재 23% 수준인 연구비 수혜율을 5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비용 대비 편익 분석 등 경제성에 치중해 연구개발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던 'R&D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을 기획재정부에서 과기정통부로 이관하고, R&D 지출한도를 기획재정부와 공동 설정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을 연내 완료하는 청사진을 내놨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조력자로서 인공지능, 뇌과학 등 기초·원천기술 R&D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3분기 내 신설해 국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차원의 4차 산업혁명 종합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소프트웨어(SW) 생태계 혁신 등 장기간의 정책추진 노력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한 근원적 해결과 대규모 시설투자 사업에 대한 일정조정,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과학기술·ICT 분야의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 분야별 업무혁신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창의적·효과적인 업무 방식으로 핵심정책을 완수해 연구자와 국민의 지지를 받는 과기정통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진규 과기정통부 1차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유 장관, 이효성 방통위원장, 청와대 정책실장 및 수석보좌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0여명이 참석한 핵심정책토의 자리에서 장기적 관점의 과학기술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자 중심환경을 만들기 위해 통크고 긴 호흡으로 가는
이 차관은 '핵심정책토의'가 끝난 뒤 가진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연구자 중심환경을 만들기 위해 통크고 긴 호흡으로 가는 체계를 이번 정부에서 구축해야 한다며 과학기술혁신본부를 활용해 연구자 중심 문화를 만들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예비타당성 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혁신본부로 이관해 컨트롤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방통위에 언론의 자유와 공영방송의 중립성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송의 경우에는 언론자유지수가 민주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졌다. 특히 공영방송은 독립성과 공공성이 무너져 신뢰가 땅에 떨어진지 오래다. 인터넷상의 언론의 자유도 많이 위축됐다는 평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결과들을 보면 지난 10년간의 정보통신 정책과 방송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당부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개혁을 주문했다.
또 핵심정책토의에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와 철학이 중요하다"며 "이같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공무원들에게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통위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 표현의 자유 신장을 핵심정책으로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 일환으로 방통위 내에 방송·법률·언론 등 각계전문가, 제작·편성 종사자 대표, 시민단체 등 20인 내외로 구성된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방송사의 부당 해직·징계 재발을 방지하고 방송의 공적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보도·제작의 중립성과 자율성, 인력운용 등을 중점 심사할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 KBS, MBC, SBS 재허가 및 MBN 재승인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통위는 무엇보다 방송이 본연의 사회적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고, 국민들이 방송통신서비스를 안심하고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방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을 통해 공정하게 관련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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