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사 불응률 매년 증가, 신뢰성 저해 우려

이한구 의원, 행정자료 이용 등 다각적 보완책 마련해야

【세종=뉴시스】이상택 기자 = 통계조사 불응률이 매년 높아지면서 통계 신뢰에 비상이 걸렸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주요 6개 통계지표의 2009년 대비 2013년 불응률은 평균 1.5%포인트 증가했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불응률이 2009년 3.91%에서 2013년에는 7.16%로 늘었고 가계동향조사는 19.08%에서 19.92%, 농가경제조사는 0.64%에서 2.88%, 여가경제조사는 1.05%에서 3.80%로 각각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불응률을 줄이려는 통계청의 노력이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

 통계청은 피조사자의 응답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자조사 방식 등을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소정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가계소득과 소비 수준을 조사하는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매년 불응률이 20% 전후로 신뢰성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게 이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한구 의원은 "불응률이 20%라는 것은 조사가구 5가구중 1가구가 응답을 안 한다는 것으로 통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세청,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등 정부와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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