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꿈 버린 김무성, '개헌'으로 새꿈 꾸나?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위해 회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16.11.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23일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동시에 '대통령제 비극을 끝내야 한다'며 '대통령제 폐지'를 위한 개헌 추진에 남은 정치인생을 걸겠다고 선언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오늘 제 정치인생의 마지막이었던 대선출마의 꿈을 접고자 한다"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7명째 대통령제에서 5년마다 한번씩 이런 비극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끝으로 다시는 국민들에게 이런 괴로움을 끼치지 말아야겠다"라고 '최순실 사태'의 원인을 대통령제로 돌렸다.

 그는 따라서 "그 문제의 해결은 개헌"이라며 "그래서 개헌도 동시에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여야를 통틀어 정치권에서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인사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지난달 24일 최순실 정국 속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논의'를 전격 제안하자 "이 정권이 출범한 이후 오늘이 제일 기쁜 날"이라고 환영한 바 있다.

 김 전 대표는 지난달 초에도 홈페이지를 통해 "영웅의 시대는 갔다"며 "권력을 분산하는 개헌을 하고 정당들이 서로 협력하는 연정을 해야 한다"고 대통령제의 폐단을 역설했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의 '연정' 주장에 대해 답보 상태의 그의 지지율과 연관시키기도 했다.

 지난 2014년 10월 당 대표 취임 초에 중국을 방문해 이원집정부제 개헌에 찬성하는 이른바 '상하이 개헌' 발언으로 청와대의 반발을 샀다가 이후 박 대통령에게 공식 사과하며 사태를 수습한 전력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대표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배경으로 현실론을 꼽고 있다. 대선 지지율이 5% 아래로 떨어진 뒤 좀처럼 만회가 힘든 상황에서, '최순실 쓰나미'까지 덮쳐, 더이상 대선 레이스를 끌고가는 것이 의미가 없게 됐다는 자체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표는 대신 '대통령제 종식'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개헌 운동에 나서면서, 이원집정부제 혹은 내각제 형태의 개헌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 꿈은 버렸지만 의회권력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셈이다.         

 김 전 대표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대다수 비박계 인사들도 대통령제를 종식하는 '개헌' 필요성에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비박계 역시 김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새누리당 자력으로는 보수정권 연장이 힘들다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이다.

 야권은 '탄핵 대오'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개헌논의에 당장 응하기 힘들다는 분위기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등 '최순실 정국'이 숨고르기에 들어가면 정치권의 시선이 '개헌 화두'로 자연스럽게 옮겨 갈 수도 있다는 것이 김 전 대표나 비박계의 희망섞인 전망이다.   

 더욱이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개헌에 반대하거나 소극적인 입장이지만 김종인 전 대표, 손학규 전 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민주당 내 반노, 비노 진영 인사들은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따라서 김 전 대표의 개헌 승부수가 당장 성사되지는 않을 공산이 크지만 개헌 논의가 야권의 분열 내지 정계 재편을 촉발시킬 여지는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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