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 아메리카' 행정명령, 큰 효과 없을 듯…국방부 무기프로그램 '다국적화'

【커노샤=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 워스콘신 주 커노샤를 찾아 연설을 하고 있다. 2017.04.19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발급 요건을 강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새 행정명령이 미국 국방 산업의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중서부 위스콘신주 커노샤를 찾아 미국 정부기관들에게 미국 물건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토록 하는 '바이 아메리카-하이어 아메리카(Buy American-Hire American)' 내용을 포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디펜스뉴스 등 미국 언론은 이번 행정명령은 국방부를 포함해 모든 연방기관들의 물자 구매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전했다. 트럼프의 새 행정명령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조달물자를 '미국산'으로 제한하는 1933년 제정된 '바이 아메리칸법'을 기본 바탕으로 두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바이 아메리카-하이어 아메리카' 행정명령에는 150일간의 재검토 기간을 통해 연방기관들이 얼마나 충실히 이를 이행하는지 점검하는 내용이 들어갔다. 행정명령에는 또 상무부와 미 무역대표부가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 등 기존의 국제 무역협정을 220일 동안 집중 검토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새 행정명령이 미 국방부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디펜스뉴스는 현재 미 국방부가 운영하는 프로그램 가운데 순수히 '미국적'이라고 규정할만한 프로그램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 공군의 T-38 탤론 고등훈련기를 신형으로 교체하는 사업인 T-X 프로그램 수주와 관련해 미국 기업들은 모두 해외 파트너와 팀을 이뤘다. 록히드마틴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보잉사는 스웨덴의 사브와 팀을 구성했다. 또 시에라 네바다는 터키 업계와 컨소시엄을 맺었다.

 F-35 전투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호주, 캐나다, 네덜란드, 터키, 이탈리아 등 9개국이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투자회사인 '캐피탈 알파 파트너스(Capital Alpha Partners)'의 애널리스트인 바이런 캘런은 이런 영향으로 무기 공급망에서 보호주의 정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서울=뉴시스】주한미군사령부는 25일 미 해병대가 보유한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 라이트닝Ⅱ가 한반도에서 훈련한 뒤 주일 미공군기지로 복귀했다고 밝혔다. 2017.03.25. (사진=미 공군 홈페이지)    [email protected]

 캘런은 "항공기를 생산하는 것보다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구입하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며 "미국 철강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원자재 가격에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 국방부가 제품 구매에서 외국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크리스 머피(민주·코네티컷) 상원의원은 "미 국방부는 전 세계에서 제조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기관이다. 그는 "국방부는 지난 10년간 '바이 아메리칸 법'을 비롯한 정부 구매법의 의무 면제 조항을 이용해 2000억 달러(약 227조 원)에 달하는 외국회사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관리를 역임한 앤드루 헌터 전략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국방부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구매는 미국산"이라며 머피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헌터는 "미국 국방부에서 구매하는 물품 중 외국산 제품은 7%도 되지 않는다"며 "'바이 아메리칸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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