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사회성과연계채권(SIB) 통한 '착한투자' 활성화 방안 모색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행정자치부가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을 연계한 착한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

 'SIB'란 민간자금으로 공공사업을 수행한뒤 목표 달성시 정부가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계약을 말한다.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운영기관과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목표 달성시 성과를 구매하지만 사업운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행자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 CS룸에서 '생생토크'를 열고 임팩트투자(투자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사회나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 방식)의 주요 수단인 SIB의 국내외 적용사례를 듣고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김성렬 차관을 비롯 행자부 국·과장과 실무담당자 3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 SIB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팬임팩트코리아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정책사례 및 제안' 발표로 시작됐다.
 
 참석자들은 SIB 전문가와 토론을 진행하면서 SIB의 활성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 앞으로 SIB를 적용할 수 있는 분야, 임팩트 투자활성화 가능성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 받았다.

 김 차관은 "SIB를 활용하면 인구감소지역 등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에서도 주민이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면서 "행자부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SIB의 제도화 필요성을 검토하는 등 임팩트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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