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한반도 전문가들 "문-트럼프,대북정책 조율 위해 조속히 만나야"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에서 당선 이후 대통령 첫 일정으로 국군통수권자로서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있다. 2017.5.10. (사진=청와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문재인 한국 새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간의 대북 정책 엇박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책 조율을 위해 두 대통령이 조속히 만나 회담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미국 부르킹스연구소의 조너선 폴락 박사는 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이른 시일 내에 얼굴을 맞대는 정상회담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을 쌓으면서 북핵 위협과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 등과 관련한 한국 새 정부의 주장과 입장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대북압박 기조와 문재인 새 행정부의 대북 접근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솔직하고 긴밀한 양측 간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폴락 박사는 강조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국제관계국장 역시 문재인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대북 유화책을 추진할 경우 미국 측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미국 측이 허용할 수 있는 한계(red lines)를 파악하기 위한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9일 한미경제연구소(KEI) 기고문을 통해 사드 문제가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 간 갈등요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킹 전 특사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당선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자신도 북한을 핵 협상장으로 이끌어 내려는 데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 양국 지도자가 얼마나 유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는 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수미 테리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한국담당 보좌관은 한국의 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동맹관계에 대해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워싱턴과 서울의 접근법이 다를 것이란 위기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문재인 대통령은 개성공단 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은 개성공단을 계속 폐쇄 상태로 두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대학 아태연구소 부소장 역시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 방향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을 극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우려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인 '최대 압박과 개입'에서 문재인 정부는 '개입'을 강조하고, 미국은 '최대 압박'에 초점을 맞춘다면 양국의 협조관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에  미국의 압박과 한국의 개입이 통합된다면 가장 좋은 공식이 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래리 닉시 조지워싱턴대학 강사는 북한 문제에서 문 당선인이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 한미동맹이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할지, 엇박자로 인해 어려운 길을 가게 될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과거 부시 행정부가 노무현 당시 대통령의 정책이나 발언에 대한 분노를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던 것과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공개적으로 이런 어긋남을 외부에 알린다는 게 큰 차이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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