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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檢수뇌부 인적쇄신으로 '검찰개혁' 의지 천명

김형섭 기자  |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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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5-19 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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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19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검찰 인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윤석열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법무무 검찰국장에는 박균택 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임명.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2017.05.19. photo1006@newsis.com
靑 "돈봉투 만찬, 檢인사와 연계…검찰개혁 떼놓을 수 없어"
검찰 내 '빅2' 요직 물갈이…평검사 윤석열 전격 발탁
파격적 기수파괴…檢 고위직 '물갈이 예고장' 해석도
최순실 게이트 재수사 및 우병우 사단 솎아내기 본격화하 듯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뇌부 인적쇄신에 나선 것은 검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과 관련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검 검사를,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균택(51·21기)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임명했다.

돈봉투 만찬 당사자인 이영렬(59·18기)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51·20기) 법무부 검찰국장은 사표를 수리되지 않은 채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좌천시켰다.

서울중앙지검장과 검찰국장은 검찰 내 '빅(Big) 2'로 불리는 요직이다. 70만~100만원의 돈봉투가 오고간 만찬 자리가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초래했고 결국 검찰 수뇌부 물갈이로까지 이어진 것이다.

당초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검찰개혁의 신호탄이 아닌 공직기강 차원의 문제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모습이었다. 문 대통령 본인도 처음에는 "이 문제는 국민들이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없는지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사안이니 공직기강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자는 뜻"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는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등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검찰개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의 고강도 검찰개혁 구상을 뒷받침해줄 인사 수단들이 없는 상태에서는 미완의 개혁에 그칠 수 밖에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그러나 가뜩이나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던 와중에 검찰이 돈봉투 만찬으로 제 발등을 찍으면서 여론이 들끓자 지금이 개혁의 적기라고 판단, 검찰 수뇌부에 대한 인적쇄신을 단행하며 검찰개혁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이번 사안이 공직기강에서 시작했고 감찰이 진행 중이지만 결국 이 사건 자체가 검찰의 인사 문제와도 연계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라는 부분과 떼놓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개혁이 본질임을 숨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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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 임명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취재진에게 소감을 밝히고 미소를 짓고 있다. 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너무 벅찬 직책을 맡게 돼서 깊이 고민을 해 보겠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7.05.19. suncho21@newsis.com
무엇보다 평검사 신분이었던 윤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지검장으로 파격 발탁한 것은 문 대통령이 얼마나 강력한 검찰개혁 의지를 갖고 있는지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인사에서 고검장급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사장급으로 격하되기는 했지만 검찰 내 넘버2로 불리던 자리여서다.

그가 검찰수뇌부에 대한 잇따른 항명과 소신발언으로 '강골' 또는 '반골'로 불려온 인물이라는 점도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 지검장은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를 이끌면서 원세훈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구속기소 의견을 검찰 수뇌부에 전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윤 지검장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강행했다가 정직 1개월 징계와 좌천성 인사를 거친 바 있다.

특히 검찰 내에서 중요시하는 선후배 기수를 5단계나 건너뛴 인사를 단행한 점을 두고 검찰 조직에 보낸 인적쇄신 예고장이란 해석도 나온다. 검찰에 동기나 후배 기수가 총장이 되거나 고검장 등으로 승진하면 스스로 물러나는 용퇴 관행이 있기 때문이다.

전임자인 이 차장검사는 사법연수원 18기지만 윤 지검장은 23기 출신이며 서울중앙지검에서 일선 수사를 지휘하는 1·2·3차장도 모두 윤 지검장보다 선배이거나 동기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이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있었던 '최순실 게이트'와 정윤회 문건,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세운 것과 윤 지검장 발탁이 무관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윤 지검장은 지난해 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위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합류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을 이끌어 내며 활약했다. 따라서 윤 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에 나서는 동시에 검찰 내 이른바 '우병우 사단' 솎아내기에서도 최선봉에 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현재 서울중앙지검의 최대 현안인 최순실 게이트 추가 수사 및 관련 사건 공소 유지를 원활하게 수행할 적임자를 승진 인사했다"며 윤 지검장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광주 출신으로 11년 만의 호남 출신 법무부 검찰국장이 된 박 검찰국장 발탁도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읽힌다. 역대 법무부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이 임명된 사례는 지난 2006년 당시 문성우 법무부 국장이 마지막이며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간 검찰국장에 호남 출신이 임명된 적은 한번도 없다.

검찰은 폭탄을 맞은 듯한 분위기지만 문 대통령은 이제 검찰개혁의 고삐를 본격적으로 틀어쥘 것으로 전망된다. 시간이 지날수록 검찰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권 초반 높은 국민적 지지도를 바탕으로 강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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