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줄사퇴 '일단 멈춤'…장관·총장 인선 '관망'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첫 출근을 하며 직원들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17.05.22.  [email protected]

윤석열 서울지검장 업무 시작 후 잠잠해진 분위기
수뇌부, 일단 법무장관-검찰총장 인사에 주목
본격 개혁 추진되면 새 정부와 힘겨루기 돌입 가능성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윤석열(57·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이후 동요 움직임을 보이던 검찰이 안정을 되찾고 있다.

 윤 지검장 임명 직후 법조계 안팎에서 검사장급 이상 수뇌부의 줄사퇴나, 공개적인 항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런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이금로(51·사법연수원 20기) 법무부 차관과 봉욱 (51·사법연수원 19기) 대검 차장 등 조직 안정에 방점을 둔 인사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정부 출범 후 사퇴한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모두 5명이다. 김수남(58·사법연수원 16기)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뒤 18일 이영렬(59·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 안태근(51·20기) 전 법무부 검찰국장, 이창재(52·사법연수원 19기) 차관, 김주현(56·사법연수원 18기) 차장이 공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윤 지검장이 첫 업무를 시작한 후 검찰 수뇌부의 사의표명이나 집단행동 등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

 당초 '제2의 검란(檢亂)'으로 불릴 수 있는 항명파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미풍'에 그친 것이다.

 해석은 분분하다. 검찰 수뇌부 상당수가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세를 펴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차관과 대검 차장에 상당히 안정적인 인사를 선택한 만큼 향후 단행될 법무장관-검찰총장 인선을 지켜보고 거취를 정해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2일 서울중앙지검 노승권 1차장이 윤 지검장을 영접하고 고개를 숙이는 장면을 연출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의미 있는 장면이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후배가 상급자가 되면 '용퇴'하는 관행이 있는 검찰에서 좀체 보기 쉽지 않았던 장면이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의 2인자인 노 차장은 윤 지검장보다 2기수나 선배여서, 윤 지검장 임명 직후 용퇴할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용퇴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직접 후배인 윤 지검장에게 머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일선 검사들의 분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처럼 검찰 동요가 잠잠해진 이유에 대해 법조계 안팎에서는 하이라이트 격인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사를 포함해 검찰 정기인사가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내부에서 임명된다면 18기 이상 검사들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자리의 사정권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19~20기의 경우 검찰 최고위층에 오를 가능성이 높은 기수여서 섣불리 용퇴를 결정하기에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법무장관→검찰총장→정기인사까지 지켜본 뒤 승진 여부에 따라 용퇴를 결정하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또 최근 돈봉투 만찬 등 파문 등으로 명분을 크게 잃은 점도 새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에 항명성 사표를 던지거나, 공개 반발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수사에 연관있는 고위 검사들이 '돈봉투'를 돌리며 만찬을 벌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 조직이 적폐 대상으로 지목되는 분위기가 더욱 확산된 탓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임명되고 본격 개혁이 추진되는 시점이 되면 검찰과 새 정부의 힘겨루기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

 검찰 사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윤 지검장 임명 직후 고위급 검사들 상당수가 용퇴를 고민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아직 검찰총장이나 법무장관 인사가 남았기 때문에 지켜보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여성, 비법조인, 낮은 기수의 인사 등이 법무장관이나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파격이 연출될 경우 본격적으로 항명이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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