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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기본료' 인하 압박하면서 통신기금은 엉뚱하게 쓰는 미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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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6-15 14: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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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정부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이동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강력 압박하면서 정작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예산집행은 목적과 달리 엉뚱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거세다.  

 국민들이 이동통신사에 납부하는 통신비에는 국고로 들어가는 전파이용료와 주파수 할당대가가 포함돼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 돈을 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편익을 높이기 위한 사용을 하기보다는 정부 예산이 부족한 곳에다 돌려쓰는 '곳간'정도로 인식하는 모양새다.

 즉 방송통신발전기금(7623억원)과 정보통신진흥기금(6174억원)의 올해 지출예산은 1조3797억원이다. 여기서 이동통신3사가 이용자들부터 받아서 내는 주파수 할당대가는 8100억 정도다. 나머지는 방송사 법정부담금 약 1700억원과 전년도 이월금 등 잡수입 약 4000억원이 차지한다.

 두 기금에서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직접지원 사업은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보장사업(16억원), 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 구축활성화사업(66억원) 정도에 불과하다. 여기에 사이버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활동 강화사업(42억원), 이용자 전화사기 대응체계 구축(8억원) 등까지 합치더라도 총 260억원 규모다.

 미래부는 이에대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여건 조성을 위한 차세대 네트워크 기반구축(113억원), 스마트 교통서비스 확산지원(39억원) 등 예산까지 더하면 최소 2085억원 규모라고 주장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통신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직·간접적인 사업 예산은 턱없이 적다. 올해 지출예산 1조3797억원의 15.1%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나머지 84.9%에 해당하는 지출예산 1조 1712억원은 어디에 쓰일까.

 미래부는 각각의 기금이 연구개발, 인력양성, 서비스 활성화 등을 지원함과 동시에 서비스 이용자도 지원하는 등 방송통신 및 정보통신 발전을 위해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가 ICT 강국으로 뻗어나가려면 R&D도 중요하다는 점에 십분 공감한다.

 하지만 상당수 지출예산은 정부 예산이 부족해서 돌려쓰는 형태의 연구지원·개발, 방송 콘텐츠 육성, 인프라 기반 조성 등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특히 창조경제 확산지원(80억3500만원)처럼 정부정책 기조에 맞춘 사업을 통신관련 기금에서 끌어다 쓰는 것은 뭐라 변명할 것인가. 정부정책 사업에 필요하다면 기금이 아닌 일반 예산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다.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통사들이 가입자 1인당 매월 461원씩 받아서 정부에 내고 있는 전파사용료가 도통 어디에 쓰이는지 알 길이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정부가 이통3사로부터 걷은 전파사용료는 2385억원에 달한다.
 
  관련법에 따르면 전파사용료는 '전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충당'과 '전파 관련 분야 진흥'에 써야 한다. 하지만 미래부나 기획재정부조차 일반회계 재원이라는 이유로 전파사용료가 어떤 사업에 쓰이는지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이같은 행태는 한 소비자단체의 주장대로 '통신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고, 서비스 제고를 위한 정부재원 투자에는 매우 인색하다'는 비판이 딱 들어맞는 꼴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들의 통신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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