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조 달러 인프라의 함정 '민간자본'···"연방정부 돈으로 추진해야"

【신시내티(미 오하이오주)=AP/뉴시스】미 오하이오주 신시내티를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7일(현지시간) 미국의 인프라스트럭처 재건과 관련한 자신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세계 최고의 인프라를 갖춰야만 한다고 말했다. 2015.6.8

【서울=뉴시스】 이현미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 사업에 민간자본을 투입할 경우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대적인 인프라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 1조 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연방정부 예산에 민간자본까지 끌어들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인도, 영국, 캐나다, 중국 등의 사례를 들면서 민간자본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했다.

 인도는 민관합작투자사업이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는 국가다. 통행료를 징수하는 민간 기업들과 함께 고속도로 네트워크를 확장했고, 전력발전소나 은행 등도 민관합작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들은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영국은 12년 전 런던 지하철 시스템 향상 프로젝트를 민간기업들이 진행토록 했다. 그 결과는 조악했고, 너무 많이 예산이 들어갔다고 한다. 캐나다도 밴쿠버 다리나 온타리오 병원 건설 등에서 민관합작에 따른 과도한 비용 부담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은 민관합작으로 인프라에 투자해서 가장 성공을 거둔 국가지만, 그 과정에서 심각한 부패가 발생해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을 정도다.

 민관합작투자사업은 어떤 이념적 성향에 따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부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홍콩 소재 옥스퍼드이코노믹스 루이스 쿠지스 아시아 담당 수석은 “민간 투자자들은 민관합작사업에 투자한 뒤 상당한 수익률을 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그들은 40년을 기다릴 수 없고, 정부를 위한 추가 조세 수입을 고려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민관합작 인프라 사업도 결국 인도 등과 같은 문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고 NYT는 지적했다.

 NYT는 채권에 대한 세금을 면제해주는 등 거대한 채권시장의 시스템을 활용해 연방정부가 독자적으로 자금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