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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대책][일문일답]국토부 "일정수준 넘으면 투기과열지구 즉각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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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06-19 16:37:04  |  수정 2017-06-26 09: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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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첫번째 부동산대책인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 방안(6·19대책)'이 발표된 19일 오후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서울 전역을 비롯해 집값이 크게 뛴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및 부산진구를 비롯한 40개 지역에서 아파트 신규 청약 당첨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는 분양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2017.06.19.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가 주택시장 과열이 일정수준을 넘어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즉각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예 중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19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과 관련해 세종시 정부청사 기자실에서 추가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올 초부터 지금까지 이어졌던 주택시장 과열이 국지적이긴 하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즉각 지정할 계획"이라며 "투기과열 지구 지정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모니터링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금년말까지 부과가 유예되도록 되어 있다"며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부과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박선호 주택토지실장과의 일문일답.

- 주택시장 과열 주도하는 것이 재건축이다. 초과이익환수제를 재도입하는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올해 말까지 부과가 유예되도록 돼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부터 정상 부과하도록 돼 있다. 현재 재건축부담금제 추가유예를 검토한 적은 없다.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서 과열 심화가 확산되면 투기 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이번에도 과열 현상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지속되면 투기과열지구를 즉각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11.3 대책보다는 투기과열 지구 지정가능성을 열어놓고 시장을 모니터링 하겠다."

- 부산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주택법 개정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도권 이외 지방에 대해서는 현재 전매제한 설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주택법에 마련돼 있지 않다. 지난 3월 31일 국토부 협조에 의해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내용이 크게 2가지다. 하나는 이번과 같은 조정대상 제도를 실질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지역에 맞는 규제들을 맞춤형으로 즉각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 다른 하나는 수도권 이외 지방에서도 전매제한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부산에서는 지난해 5곳, 이번에 2곳이 추가 지정된 것처럼 아파트 청약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적 투자 목적의 수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본다. 3월말에 발의한 주택법이 통과되면 주택법 시행령을 수정해서 부산 지역에서 전매 제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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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 대응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06.19.

 suncho21@newsis.com
- 조합원 지위 양도 빠진 배경이 궁금하다.
"이 부분을 채택하지 않은 것은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된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국지적 불안 양상이 악화되면, 재건축 지위 양수제도를 포함한 투기지역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

- 오피스텔이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는데, 풍선효과 나타날 수 있지만 대책은 없는지?
"오피스텔은 법상 주택은 아니지만, 실제 주택시장과 맞물려서 돌아간다. 이것은 관련 세제 등 시장을 관리하는 수준으로 적절하다. 다만 오피스텔 거래와 관련된 실거래가 신고와 관련해 잘못 이뤄진 부분이 있는지는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관리해서 세금 탈루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 최근 갭투자 얘기가 나온다. 어떤 대책 검토하나.

 "갭투자가 일부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문제는 집값대비 전세값, 즉 전세율이 높아서다. 근본적으로 전세율을 낮추기 위해서 전셋값을 안정화하려면 공공 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소유이던 임대이던 간에 공급의 힘으로 작용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 현재 정부가 준비중인 것은 공적 임대주택을 17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인 실행게획을 머지않은 시점에 따로 발표할 예정이다. 스스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대학생 청년, 노인, 대학생 등 청사진도 함께 준비해서 발표하겠다. 일부 대책으로 인해 공급의 위축을 가져와서는 안된다.

서울의 경우 올해 입주 물량이 10만5000호로 예년 평균 수준이다. 다만 다른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과잉공급이 우려된다. 수요를 충족할 수 있또록 교통접근성 좋은 지역 중심으로 해서 계속 확충할 예정이다. 대신 공급과잉이 우려되는 지역은 미분양 제도 중심으로 과잉공급이 확대되지 않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겠다."

- 재건축 유예, 재개발의 경우 규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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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첫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아파트 4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강화하기로 밝히며 서울 전역과 부산·경기·세종 등 40개 지역에 적용되는 LTV를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조정된다. 2017.06.19.

 bjko@newsis.com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상응하는 재개발 규제를 신설을 검토한 적 없고, 검토할 계획 없다. 재건축사업과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볼 필요 없다. 재개발사업은 서민 주거 환경을 위해 이뤄지는 측면이 많다. 이를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재건축 규제를 적용하는게 맞지 않다."

- 투기과열 지구 격상한다고 했는데, 11.3 대책에 비해서 실현가능성은?
"지난해 11.3 대책 당시보다는 한단계 높은 차원으로 보면 된다. 내부적으로 투기 과열지구 기준 지정은 검토해서 앞으로 시장상황을 매우 짧은 주기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다. "

- 국토부 장관 임명전인데 대책을 급하게 내놓는 이유는 무엇인가?
"신임 장관이 아직 임명이 안됐다. 사실은 부동산 시장안정과 관련된 정부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대책을 준비해왔고, 신임 장관 청문회 준비도 겹쳤기 때문에 현 장관은 물론 신임 장관도 지속적으로 대책 방향을 상의했다.

 그런 결과를 담아 이런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신임 장관 후보자는 서민주거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청문회 통해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취약계층 문제. 공공주택 등과 함께 집값, 전셋값 안정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대책 마련했다."

- 서울은 과열 걱정해야 하지만, 지방은 침체 걱정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대책이나 관리계획은 없는지?
"오늘 대책에도 일부 있지만, 정부는 주택 시장이 전반적으로 과열돼 있다고 진단한 게 아니다. 지역별로 차별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지난 3월말 발의된 주택법 개정안을 보면, 과도한 위축·침체가 있는 지역도 대상 지구로 선정해서 청약 관련 규제 완화, 금융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시장 상황에 맞게 과열되면 진정시키고, 과도하게 위축된 부분은 지원할 것이다. 신규주택 공급을 제어할 수 있는 미분양 관리제도 실효성도 강화할 것이다. 미분양이 많이 발생하면, 공공부문에서 매입해서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능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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