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기본료 폐지 무산···나서서 논란 키운 국정위

 22일 국정기획위 가계 통신비 절감 대책 발표
 미래부 업무보고 보이콧하며 소비자 기대감 키워
 기본료 폐지 놓고 국정위원들 발언도 오락가락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인하 대책 중 핵심인 휴대전화 기본료 1만1000원 일괄 폐지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애초에 현실 가능성이 작았던 공약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대대적으로 띄운 탓에 새 정부의 공약 불이행에 대한 정치적 부담만 커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의 박광온 대변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감원연수원에서 브리핑을 열고 연간 최대 4조6000억원의 통신비 절감 방안을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기초연금수급자·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감면 ▲요금할인율 20%에서 25%로 상향 ▲공공 와이파이 확대 ▲보편적 요금제 도입 등을 내세웠지만 소비자의 체감도가 가장 큰 기본료 폐지는 무산됐다.

 기본료 폐지는 꾸준히 논의되어 왔지만 통신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실현 가능성이 희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2015년 생활비 경감 대책의 일환으로 휴대전화 기본료 폐지를 당론으로 정했다. 2012년 대선 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당시에도 포퓰리즘 공약이란 비판이 일고 업계의 반발이 거셌다.

 이동통신 업계는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5378만명)의 기본료 1만1000원을 없앨 경우, 통신3사의 영업이익이 7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다. 지난해 통신3사 영업이익 합산액 3조6000억원의 2배가 넘는 수치다.

 야당뿐 아니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도 낙관적이지 않다. 미방위의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앞서 19일 미래부의 4차 업무보고 당시 국정기획위를 방문해 "다른 요인들을 다 제거하고 그것(기보료 폐지)에만 집중하는 것이 옳으냐는 논란이 좀 있다"고 말했다. 기본료를 폐지하려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민주당 의원)도 "기본료 폐지 문제는 순전히 통신 사업자의 협조 문제"라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내놨다.

 앞서 경제2분과의 최민희 자문위원(전 민주당 의원)은 "공약 이행을 위한 진정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미래부 업무보고 보이콧을 선언했다. 그는 "미래부는 언론에 보도된 반대 논리를 들어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인하가 어렵다고 한다"고 일갈하며 미래부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이처럼 국정기획위는 미래부에 엄포를 놓으며 소비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키워놨다.

 이후 미래부의 업무보고를 다시 받겠다고 발표한 뒤에도 기본료 폐지를 놓고 국정기획위원들의 발언은 오락가락했다. '대통령의 공약은 저소득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 '4G(LTE) 사용자는 기본료 폐지에서 제외' 등 기본료 폐지 대상을 놓고 혼선을 빚는 발언들이 쏟아졌다.

 이후 통신비 인하 대책의 초점을 공공 와이파이 확충 등으로 바꾸려고 했지만 이미 기본료 폐지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진 뒤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최 위원은 "사회적 기구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나오는 자료를 보고 기본료 폐지 여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 자료로 확인한다면 사회적 기구에서 기본료 폐지 논의를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 미방위 소속 의원은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통신3사의 영업이익 감소액만 추정해봐도 현실 불가능하다. 왜 국정기획위가 나서서 일을 크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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