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분야 경제 민주주의 구현하겠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신임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7.03. [email protected]

"금융감독체계 개편, 충분한 논의 이뤄져야"
"이명박·박근혜 정부 금융 정책, 평가하기 어려워"
"론스타, 법과 원칙 따라 처리했다"

【서울=뉴시스】안호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15일 취임 후 추진할 금융개혁 과제에 대해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와 금융 분야 경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금융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오는 17일 열리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정책질의 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후보자는 "금융업 진입장벽 개선, 금융 규제 개혁 등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등 금융분야의 경제 민주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를 이루기 위한 정책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가'라는 질의에 "금융시장 참여자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규칙에 따라 경쟁이 활발히 이뤄지며, 금융소비자 보호 등 취약 부문에 대한 배려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금융그룹 통합감독시스템 도입,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자본시장 교란행위 처벌 강화,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확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경제민주화 관련 공약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과제들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할 경우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3대 과제로 ▲일자리 창출 지원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시장 안정 ▲서민·취약계층 보호 정책을 꼽았다. 

현 정부에서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금융위, 기획재정부 등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돼 있는 만큼 이해 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부 부처 및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금융 감독'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금융위의 업무 지원과 각종 진흥 정책에 동원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동안 금감원은 법률상 설립 목적인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한다"며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금융 정책에 대한 질의에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는 "금융정책은 정책 수립시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금융위원장 후보자 입장에서 전임 금융위원장들의 공과를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을 양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정권에서 추진한 정책들이 소신대로 집행한 정책인가'라는 질문에는 "전임 금융위원장들의 인품이나 평소 업무 수행 과정에서 보여준 자세를 감단할 때 소신에 따라 사심없이 정책을 집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금융위 상임위원 재직 당시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먹튀'를 방조하고,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론을 유보해 ISD 제소를 초래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최 후보자는 "금융당국은 론스타와 관련해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며 "론스타와 관련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른 내외국인 동등대우 원칙에 기초해 차별없이 공정·공평하게 대우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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