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구조조정 없는 증세, 국민 동의 어려워"

【서울=뉴시스】홍지은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추미애 민주당 대표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법인세 및 소득세 과세구간을 신설을 주장하고, 당정이 이를 논의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구조조정이나 비용을 절감하는 노력도 없이 곧바로 증세하겠다는 것에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CPBC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정부로서는 비용 절감이나 구조조정 노력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곧바로 돈을 더 걷겠다고 하면 오히려 조세 저항이 더 생길 것"이라며 "국민에게 공감시키는 방면으로 나가야지 곧바로 증세를 시작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 증세 주장에 대해서도 "기업의 비용으로 들어가고 결국 그것은 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가격으로 전가가 된다"며 "결국 법인세를 인상의 종국적인 부담자는 소비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실제로 보면 정부의 너무 낭비적으로 또는 관행적으로 비효율적인 낭비지출, 세출 이런 것이 많다"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부 스스로 그런 것을 보여줌과 함께 증세 주장을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곧바로 한다고 하면 쉽게 돈먹겠다는 것 밖에 더 되냐"고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정당 국회 이런 곳에서 과연 국민의 세금을 알뜰하게 썼는지 먼저 뼈를 깎는 각오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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