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탈원전해도 2022년까지 요금 인상 없어"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탈원전 관련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07.31.  [email protected]

"1000만KW 예비전력 확보···올 여름 전력 문제 없어"
 "전력 부족분, 신재생 에너지와 LNG발전소로 보완"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당정협의를 갖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2022년까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탈원전 정책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2022년까지 전력수요는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전망보다 감소하고, 전력설비에 여유가 있어 전기요금은 현재와 유사한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2년 이후에도 신재생 발전단가 하락 등으로 요금 인상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며 "다만 전기요금 중장기 전망은 신재생 발전단가 외에도 연료비 변동, 발전연료 세금 등 불확실성이 큰 만큼 8차 전력수급계획이 확정되면 전문가,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 함께 논의를 거쳐 그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탈원전으로 인한 단기적 전력수급에 우려에 대해서는 "올 여름철, 전력수급은 안정적으로 관리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금년 총 15개의 신규 발전소 준공 등으로 전력공급능력은 9,707만KW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 피크수요는 8650만KW로 전망돼 1000만KW 이상의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염이 지속되는 이례적 상황이 발생해 예비전력이 500만KW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수요관리 등 비상자원을 활용해 1000만KW 이상으로 회복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당정은 장기적인 전력수급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2030년 전력수요는 약 102GW로 예상된다"며 "이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전망한 2030년 수요인 113.2GW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으로서, GDP(국내총생산) 성장률 전망이 연평균 3.4%에서 2.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2022년에는 5GW의 전력설비 초과가 예상되는 반면, 탈원전이 본격화되는 2023년 이후에는 20.7GW의 원전설비 감소로 2030년에는 10GW의 설비 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30년부터 부족한 10GW에 대해 남은 15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와 LNG발전소 건설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고 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위의장은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으로 전력수급 전망치가 달라진 것과 관련, "자료를 임의로 쓴게 아니라 KDI(한국개발연구원) 전망을 쓴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서 산업부가 자료를 임의로 넣어서 수요 전망을 조작했을 가능성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에서는 김 정책위의장, 홍 정책위수석부의장, 권칠승 정책위부의장을 비롯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수·김병관·박재호·송기헌·이훈·홍의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백 장관과 이인호 산자부 차관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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