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대정부질문서 최저임금·탈원전·비정규직 '쟁점'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7.09.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세희 이근홍 윤다빈 기자 = 13일 열린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등이 쟁점이 됐다.

 야당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의 재원 마련과 관련한 문제를 지적했고, 탈원전 정책도 문제 삼았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국무위원들로부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을 적극 들으면서 야당의 비판을 반박하는데 집중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 어려움"

 야당 의원들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력 비판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3조원으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데 진퇴양난에 빠져서 정부가 더 큰 원망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진정 서민을 위하려면 최저임금을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고, 거기에 더해 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폭을 늘려줘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서 깃발만 흔든다고 해결되는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어려워지는 것은 소상공인이다. 편의점을 운영하는데 버는 돈 보다 알바비를 더 줘야 한다"며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잘못하면 이 정부에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철호 바른정당 의원 역시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고용이 5.2% 감소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7.09.13. [email protected]

◇"신고리 5,6호기 중단 책임을 공론화위에 미뤄"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채익 한국당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백년지대계다. 다음 정권이 어려움을 겪어도 문제가 없느냐"라며 "문재인 정부는 왜 국가대사를 두고 여론 정치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당 이헌승 의원은 "사실상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한다는 생각으로 정책 집행의 책임을 민간을 비롯한 공론화위원회에 미루는 것 아니냐"며 "피해를 감수한 주민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문제도 '도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도 도마에 올랐다.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은 전체 비정규직의 5%도 안된다. 혈세를 투입해 공공부문만 정규직화를 억지로 하면 민간 부분으로 확산이 되느냐"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어 "민간의 정말 어려운 비정규직의 처우를 어떻게 개선할지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며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해서는 일이 생각처럼 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한국당 의원도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비정규직 제로화가 가능한 얘기냐"라며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으로 학교 선생님들 간의 갈등이 심각하다. 희망만 준 것이다.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에 참석한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경제분야에 관한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2017.09.13. [email protected]

◇이낙연 "신고리 5·6호기 최종 계획은 이명박 정부"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고리 5·6호기 사업을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다는 주장에 "최종 계획은 이명박 정부가 했다"고 맞받았다.

 그는 이채익 한국당 의원의 '김대중 정부가 계획하고, 노무현 정부가 부지를 매입했다'는 지적에 "구체적인 계획은 이명박 정부 때 했다"며 "2008년 전력수급계획에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자가당착, 부정 말라'는 이 의원의 반발에 "있는 사실을 말하는 게 왜 부정이냐"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금년에 16.4%라는 비교적 높은 인상을 했는데 지금까지 최저임금 수준이 낮아서 어느정도 올리는 것은 필요하다"며 "다만 속도나 정도는 상황을 보면서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에 서민증세를 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일단 올해 세제 개편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게 당면 문제"라며 "내년 이후의 조세정책 방향은 하반기에 구성될 조세특위 등을 통해 신중히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의당의 호남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홀대 주장에 대해 "특정지역을 고려해 (예산을) 홀대하거나 그런적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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