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현 "양대노총 내년 2월까지 노사정위 복귀 기대···사회문제 컨트롤타워로 확대"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09.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백영미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이 내년 2월까지 사회적 대화 기구인 노사정위를 사회적 문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사정위 복귀를 기다리되 이들의 복귀전이라도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 노사정위를 기존 '사회적 대화 창구' 기능을 넘어서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문성현 노사정위원장은 1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노사정위가 사회적문제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됨으로써 노사관계 등 전반적인 경제사회 의제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사정위)재편 방향이 설정되면 대통령에게 보고 드리고 가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사회적 대화가 현실에선 결코 만만치 않은 만큼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과 방향에 공감하고 같이 해법을 찾아나가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문 위원장은 "노사정위 재편 방향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줬고 네덜란드와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드 4개국을 방문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라면서 "11월 말 국제노동기구(ILO)가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사회적 대화기구를 어떻게 개편하면 좋을 것인지에 대해 노사 모두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각종 현안을 다루는)민주노총 대의원대회 등이 열리면 내년 2월쯤 재편된 노사정 대화기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국정과제인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계획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가 핵심"이라면서 "노사정위원회에서 다룰 의제도 전문가 토론과 노사 의견 수렴을 거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노사정위에서 일방적으로 의제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의제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문 위원장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노사정 복귀를 이끌어 사회적 대타협을 시도하고, 기존 노사정 대화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을 사회적 대화에 참여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그는 "(양대노총 복귀)시기는 물리적인 제약이 있다"며 "아무리 급해도 민주노총이 조직적인 논의와 결의를 거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겠다고 결정하기까지 그 과정은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1,2월까지 참고 기다려 (노사정위)재편 방향과 의제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본적으로는 풀어야 할 과제를 놓고 보면 비정규직, 소상공인 등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다만 다른 주체들과의 합의를 통해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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