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정책' 설전 속 이재명 성남시장 '청소년 배당' 추진

【성남=뉴시스】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뉴시스】 이승호 기자 =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고등학생은 물론 학교 밖 청소년까지 급식비 상당의 금액을 지원하는 이른바 '청소년 배당'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25일 시청 한누리실에서 열린 9월 확대간부회의에서 '청년 배당'의 확대 버전인 '청소년 배당'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정부가 고교무상교육을 국정과제로 정했기 때문에 이에 맞춰 일선 지자체는 급식비 수준의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청소년 배당이 정부 방침의 선도적 대처 차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다만 "학교를 안 다니는 청소년이 죄지은 것도 아닌데, 재학 중인 학생에게만 급식비를 지원하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며 "학교 밖 청소년도 같이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청소년 배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청소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시는 내년부터 청소년배당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대상은 고3 학생에 해당하는 만 18세 청소년이다.

 현재 성남지역 만 18세 청소년은 고3 학생이 1만500명, 학교 밖 청소년이 1100명 등 모두 1만1600명에 이른다.

 시는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 이들에게 매달 급식비 수준의 7~8만 원 정도를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게 '청소년 배당'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고3 학생 연령을 상대로 우선 추진한 뒤 점차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시는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 생활임금 차액 등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골목상권과 재래시장의 매출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이 시장은 최근 청년 정책을 둘러싸고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의 청년배당 사업에 맞서  경기도가 청년통장에 이어 1억 원 청년 연금 사업을 새로 내놓자, 이 시장이 1억 원 연금 사업은 '사행성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남 지사는 "청년에 대한 모욕"이라며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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