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마비' 정전탄, 2025년에나 전력화···MB·朴정권 안보무능 사례"

【서울=뉴시스】 15일 오전 6시 57분께 북한이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자 육군이 적 도발 원점 고려해 강력한 응징 전력인 육군 지대지미사일 현무Ⅱ 탄도미사일 실사격을 실시하고 있다. 2017.09.15. (사진=육군 제공)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 문제 제기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 군 당국이 북한의 핵 시설을 한 방에 마비시킬 수 있는 탄소섬유탄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전력화는 2025년에나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12일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무기체계 이해와 투자의지 부족으로 인해 전력화가 지연된 것"이라며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전형적인 안보 무능 사례"라고 주장했다.

 탄소섬유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을 정전시켜 일거에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무기다.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정전 폭탄'이라고 새 이름을 붙였으며 군 고위 관계자는 언제든지 탄을 개발할 수 있는 상태라고 전하기도 했다.

 국방부가 현재 개발을 추진 중인 탄소섬유탄은 2004년에 기술개발 착수 당시와는 달리 탄소섬유가 아닌 알루미늄을 코팅한 유리섬유를 절연체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합참에서도 탄소섬유탄이 아닌 정전폭탄으로 명명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북핵, 미사일 대응에 핵심 전력이 될 수 있는 무기이나 설계 착수가 개발 15년만인 2019년에야 진행되다보니 실제 전력화는 빨라야 2025년에 이뤄질 예정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내년 국방예산에 시제 개발비 5억원 반영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삭감된 것은 국방부가 예산요구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애초에 중기계획상 2019년 사업에 착수해 2025년 전력화가 예정됐기 때문에 아직 사업추진기본전략 승인도 이뤄지지 않았고 사업타당성 조사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예산 요구의 기본 요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삭감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산을 편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식의 예산 편성은 전력화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면피성 예산 편성이나, 북핵위기 국면을 틈타 한 건 해보려는 한탕주의로 비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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