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경상흑자 GDP 대비 6% 이하 감소 전망"

【워싱턴=뉴시스】변해정 기자 = 국제통화기금(IMF)은 13일(현지시간) 올해와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6%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IMF는 이날 발표한 지역경제전망(regional Economic Outlook)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GDP 대비 6%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수준은 미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요건 중 하나다.

 미국은 200억 달러 초과 대미 무역수지 흑자, GDP 대비 3% 초과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하는 환율시장 개입여부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한다.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 즉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다.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다.

 미국 재무부는 오는 15일 한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환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에 이어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인 올해 4월에도 중국, 일본, 대만, 독일 등과 함께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IMF는 또 올해를 포함한 한국의 중기 물가상승률은 2%대로 전망했다. IMF는 "물가 상승률은 연초부터 약 2% 정도 상승해 중앙은행의 목표 치에 근접하고 있다"면서 "중기적으로 목표 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소비는 정부의 재정 지원과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개선될 것으로 봤다.

 한국의 중기 성장을 막을 요인으로는 인구 통계학적 요인과 노동시장 왜곡, 낙후된 생산성을 꼽았다.

 IMF는 "한국은 선거 후 국내 정치적 긴장이 중단되면서 회복되고 있으며 사업 투자와 민간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규제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부문의 경쟁을 촉진하면 생산성을 향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활발한 노동시장 정책과 보육을 강화함으로써 여성 노동력 참여를 늘릴 여지가 있다"며 "이로 인해 노동시장의 이중성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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