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장관 "거대 글로벌 IT기업에 구글세 부과 검토"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7.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거대 글로벌 기업에 대해 구글세 부과 방안을 포함해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과세당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글세(Google Tax)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등 다국적 IT기업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구글은 각국에 지사를 두고 있지만 유한회사로 설립해 매출 등 세금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주요 서비스도 해외 법인에서 관리해 과세당국이 적발하기 쉽지 않다. 이에 따라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 글로벌 IT기업의 지사장들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리차드 대표는 아이클라우드 매출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는 질문에 "해당서비스는 본사차원에서 운영되고 애플코리아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얻는 수입에 대해서도 "따로 관리 하고 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도 비슷한 대답을 내놓았다. 존 대표는 "구글 서비스에 대해 지역별로는 보고 있지만 국가별로는 추산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 코리아도 마찬가지였다. 조 대표는 광고매출을 페이스북 본사에서 관리한다며 국내 수익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