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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세 논란] 우리 정부, 구글 세금추징 칼끝 겨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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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1-05 06: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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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뉴시스】장윤희 기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구글 본사 전경.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세금 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구글 등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각국이 세금 추징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동참해 칼끝을 겨눌지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과세를 할지, 한다면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일단 정부와 세무당국은 과세 준비를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간 건 분명하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국정감사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세 무당국에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거대 글로벌 기업에 대해 구글세 부과 방안을 포함해 (과기정통부도)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5일 IT업계 등에 따르면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조세를 회피해 왔다는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내기업과 역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면서 조세회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구글세 추징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 정부는 구글이 2002년부터 2015년까지 자국에 세금을 제대로 나지 않았다며 세금추징을 단행했다. 이에 구글은 이탈리아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았으며, 3억600만 유로(약 3729억원)의 세금을 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지난해 구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1월 1억 3000만 파운드(약 1840억 원)의 체납 세금을 추징하기로 구글과 합의했다. 당시 영국에선 구글이 얻은 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유럽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정부도 구글세 추징에 나서고 있다.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구글의 2015년도분 미납세금을 1조 루피아(899억 원)로 추산했다. 구글이 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제시하자 세무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서 우리 정부도 구글을 비롯해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추징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국세청은 한국오라클에 대해 세금 탈루 혐의로 3147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국세청은 오라클이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조세피난처인 아일랜드 페이퍼컴퍼니에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을 보내는 방식으로 2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한국오라클은 올해 2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인세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제 구글도 우리나라 조세회피 의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이 구글세 부과 방안을 공론화한 만큼 관련 부처간에 심도있는 논의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진 네이버 총수도 과방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해 국내기업의 역차별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유럽·중국 정치인들은 자국의 기업들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게 법을 만들고 문제를 막기 위해 노력한다"며 국회를 향한 작심발언을 했다.

 이해진 총수의 이같은 발언은 이번 국정감사에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글로벌 IT기업의 지사장들을 불러놓고 네이버만을 집중 겨냥한 의원들의 지적에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한편, 지난 과방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리차드 윤 애플코리아 대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 조용범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했다.

 리차드 대표는 아이클라우드 매출이 어디로 흘러가느냐는 질문에 "해당서비스는 본사차원에서 운영되고 애플코리아와 관련이 없다"고 답했다. 한국에서 얻는 수입에 대해서도 "따로 관리 하고 있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구글코리아도 비슷한 대답을 내놓았다. 존 대표는 "구글 서비스에 대해 지역별로는 보고 있지만 국가별로는 추산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페이스북 코리아도 마찬가지였다. 조 대표는 광고매출을 페이스북 본사에서 관리한다며 국내 수익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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