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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전도 굴욕" vs "기존 정부 입장''…여야, '3불정책'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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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7-11-06 19: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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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01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17.11.06. dahora83@newsis.com
강경화 "한중 정상회담 추진, 동반자 관계 내실화"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여야는 6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 정상화 협의 과정에서 밝힌 '3불(不) 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3불정책은 사드 추가 배치 배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 불참,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 등 정부가 한중 관계 복원을 위해 중국에 제시한 정책이다.

  이에 야당은 3불정책이 '안보족쇄', '삼전도 굴욕'이라고 지적한 반면 여당은 앞선 정부에서부터 유지해 온 입장이라고 맞섰다.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강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중국과 관계 개선 필요에 따른 3불정책을 언급했다"면서 "안보 족쇄, 한미관계 불신 초래라는 문제제기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도 "장관이 3불정책을 하겠다고 중국에 확인해줬다"면서 "너무나 황당하고 분별이 없다. 이익의 균형이 전혀 없다. 중국 측에 사드 보복 피해가 부당했다는 언급 자체도 없고 우리 외교 주권 자체를 허물어트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3불정책은) 사드 추가 배치 등 막강한 외교카드를 왜 스스로 던져 버리냐"면서 "이익 균형도 맞추지 못한 삼전도 굴욕 같은 문서"라고 일갈했다.

  반면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불정책은) 기존 정부 입장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일관한 안보 기조가 아니냐"면서 "문제가 없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불정책을 중국에서 요구했냐는 질문에 "우리 정부의 기존 입장"이라고 답했다.

  이어 "(3불정책은) 우리 국익과 안보의 필요에 따라 이뤄졌다"면서 "우리 안보주권은 한중 간 협의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연내 정상 방중 및 내년 중국 정상 방한 등 고위급 교류 활성화를 통해 교류·협력 발전 및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며 "일본과는 역사 문제에는 단호히 대응하되, 양국 관계 전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설명했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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