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부터 오바마까지…미 대통령들은 北에 어떻게 대응했나

【시카고=AP/뉴시스】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31일(현지시간) 개막한 오바마재단의 '글로벌 리더십 서밋' 무대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7.11.01

【서울=뉴시스】권성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2주에 걸쳐 북한에 대해 추가제재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각료회의를 주재하면서 "북한은 핵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는 것에 더해 외국 영토에서의 암살을 포함해 국제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해왔다"라며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북한에 더 많은 제재와 처벌을 가할 것이며 잔인한 정권을 고립하려는 우리의 최대의 압박 작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염과 분노' 북한 완전 파괴' '로켓 맨' 등 북한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향해 직설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을 사용해왔다. 전직 3명의 미국 대통령이 북핵에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정리했다.

◇버락 오바마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과 소니픽처스 해킹을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상징적인 의미는 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에 대해 경고의 메시를 보냈다. 또 중국 정부에 북한이 도발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가할 것을 요구했다.

 북한은 2009년 5월25일 2차 핵실험 등 오바마가 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 총 4차례 핵실험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09년 4월3일 니콜라 사르코지 당시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국제사회의 파트너들과 함께 북한이 다른 나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없다는 것을 알리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북한은 매우 도발적인 행동을 해왔다"라며 "나는 언제나 외교로 문제에 접근하는 방안을 선호해왔다. 그러나 외교는 상대방도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만 성립된다. 그러나 북한은 그런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바마는 2014년 한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은 동맹국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특히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기 보다는 사람들을 굶주리게 하는 불량국가는 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핵무기 개발은 북한은 더욱 고립시킬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조지 W. 부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이란, 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묘사했다. 그는 2002년 발표한 '연두교서(State of the Union)'에서 북한을 테러를 지원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부시 전 대통령은 연설에서 "북한은 자국 국민을 굶주리면서 대량 파괴 무기와 미사일로 무장하는 독재 정권이다"라고 비판했다.

【워싱턴=AP/뉴시스】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28일 클린턴재단에서 CNBC와 인터뷰하고 있다. 2015. 9. 29.

1993년 3월12일 NPT(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했던 북한은 2005년 2월10일 핵무기 보유를 공식화 했다. 부시는 2008년 말에도 북한에서 인권 유린 행위가 여전히 벌어지고 있다며 북한을 '악의 축'에서 제외할 뜻이 없음을 밝혔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은 2008년 10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다. 대한항공 폭파 사건 직후인 1988년 1월 이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한지 20년 만이었다.  영변 핵시설 냉각탑을 폭파하고 핵검증에 합의한 것이 이유가 됐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은 2009년 1월 고별 기자회견에서 "위험 정도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북한은 여전히 불량 국가이다"라며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강력한 검증을 받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고 이를 통해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빌 클린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임 때 북한에 10년간 40억 달러 이상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대한 조건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중단하는 것이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과 국제 조사단은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지 면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합의는 2000년대 초반 깨졌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1993년 11월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북한이 공격을 가할 경우 미국과 한국이 전쟁에서 패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만약 그들이 도발하다면 북한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의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인 2009년 억류된 두 미국 여기자의 석방을 위해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만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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