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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 공사 직고용 대상 9% vs 99% '극과 극'

등록 2017.11.23 19: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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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의 정규직화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23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능률협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각각 1만여명의 비정규직 중 공사 직고용 인원을 854명과 9384명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 8월 말 열린 노·사·전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일영(오른쪽)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악수를 나누는 박대성(왼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 한기수 한국노총 인천공항 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의 모습. 2017.11.23.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의 정규직화에 대한 연구용역 중간결과가 23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됐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국능률협회와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각각 1만여명의 비정규직 중 공사 직고용 인원을 854명과 9384명으로 제시했다. 사진은 지난 8월 말 열린 노·사·전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정일영(오른쪽) 인천공항공사 사장과 악수를 나누는 박대성(왼쪽)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장, 한기수 한국노총 인천공항 환경노동조합 위원장의 모습. 2017.11.23.


용역 중간 결과…비정규직 총 9000여명 전제
공사 직고용 인원, 한국능률협회 854명 추산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9384명으로 큰 차이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인천공항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의 기틀이 될 용역 컨설팅의 중간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이날 오후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정규직화 용역을 수주한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과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공사가 직고용할 대상 인력의 규모가 각각 다른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진행될 노·사·전(노조·사용자·전문가) 협의회에서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우선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은 두 가지 안을 산출했다. 전체 비정규직이 9838명이라고 판단하고 ▲1안 공사 직고용 854명(9%), 자회사 전환을 8984명(91%) ▲2안 공사 직고용 1106명(11%), 자회사 전환 8732명(89%)을 산출했다. 이중 1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전환 방식 기준에 대해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 검토 및 전환 원칙 수립에 따라 생명·안전 밀접 업무는 직고용으로, 안정적 운용 및 전문성 있는 업무는 자회사로 대상용역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비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9492명이라고 보고 총 4개안을 산출했다. ▲1안으로 직고용 9384명·자회사 0명·용역 108명 ▲2안 직고용 6452명·자회사 2932명·용역 108명 ▲3안 직고용 5650명·자회사 3734명·용역 108명 ▲4안 직고용 3221명·자회사 5897명·용역 108명으로 산출했다. 이중 3안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밝혀, 다른 안으로도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이 같은 산출 배경에 대해 "정부가 발표한 정규직 가이드라인 원칙에 따라 생명·안전 업무는 직고용 원칙을 적용하고, 업무 특성과 조직 규모 반영, 자회사 설립시 전문자회사를 만들어 종전과 같은 용역업체를 지항하라는 점, 마지막으로 공사법의 목적과 사업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이 제시한 직고용 규모에서 9%대 99%로 차이를 보인 것은 정부가 제시한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에 따른 '생명·안전 분야 업무'를 두고 해석이 달랐던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 7월 연내 1만명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고,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수주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공동연구에 돌입했다.

 정규직 전환 용역 최종 결과는 오는 12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예상 되지만, 일각에서는 두 기관의 연구기간이 6개월로 돼 있어, 연내 정규직 전환 발표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공항 노사는 최종용역결과가 나오는데로 노조와 사용자, 전문가로 꾸려진 노·사·전 위원회를 통해 올 연말까지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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