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정상회의 개막…'난민 강제할당제 폐지' 두고 찬반격돌

【벨기에=AP/뉴시스】벨기에 브뤼셀에서 1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개막했다. 2017.12.15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도날트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난민 강제할당제를 폐지할 방침으로 알려진 가운데 EU 소속 국가들이 이를 두고 분열 양상을 보였다.

 14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부터 이틀 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EU의 난민정책이다.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는 투스크 의장의 난민 강제할당제 폐지 방침을 "분열을 조장하고 비효율적이다"고 주장하면서 비난 여론을 이끌었다.

 브뤼셀에 도착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회원국 간 선택적인 연대는 있을 수 없다"며 "우리는 난민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방침 뿐 아니라 내부적인 연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지난 2015년에만 100만명 이상의 난민을 수용하는 등 적극적인 난민 정책을 폈다.

 대규모 난민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그리스마저도 투스크 의장의 발언을 "목적이 없고, 시기 적절하지 못하며, 무의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헝가리와 폴란드, 체코 등 3개국만 투스크 의장의 계획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안드레이 바비쉬 신임 체코 총리는 "무의미한 할당을 부과하려는 시도는 EU 내 분열을 확대할 뿐"이라며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테우시 모라비에츠키 신임 폴란드 총리도 "유럽에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을 반대하는 폴란드 입장이 수용되는 것 같아 행복하다"고 말했다.

 폴란드와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는 앞서 무분별한 난민 유입을 막기 위해 이탈리아가 주도하는 리비아 국경 보호 프로젝트에 3500만유로(약 450억8805만원)를 약속했다.

 이에 파올로 젠틸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4개국의 재정 지원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들이 난민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난민 재정착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난민 강제할당제 폐지를 둘러싼 EU 국가들 사이 거센 찬반양론 대립은 EU 정상회의의 목표를 훼손하고 있다고 가디언이 지적했다. EU 내부 인사들은 이번 회담이 브렉시트 협상 2단계에 들어가기 앞서, 보다 긴밀한 협력을 꾀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투스크 의장은 이날 정상회의에서 "난민 강제할당제는 비효율적이고 분열을 야기하는 정책이었다"고 밝힐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EU 지도자들이 유럽의 난민 시스템 개혁에 대해 6개월 기한 내에 만장일치 합의가 없다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EU는 지난 2015년 난민 강제할당제를 도입했다. 시리아, 이라크, 에리트리아 등에서 매일 수천명의 난민이 유럽의 해안에 도착하면서 난민 위기가 최고조에 이르자 택한 고육책이다. 당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체코 등이 반대표를 던졌으나 과반수가 찬성했다.

 보다 강력한 난민 강제할당제 집행을 추구하는 EU 집행위원회의 대변인은 "난민 강제할당제가 효과가 없다는 투스크 의장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3만2000명이 넘는 난민이 재교육을 받았고 자격을 갖춘 사람 중 90% 이상이 재정착했다"고 말했다.

 이어 "난민 위기 이전의 국가별 고립된 행동으로 돌아가는 것은 선택 사항조차 아니다"며 "난민에 보다 나은 대응을 하기 위한 유럽 공동체의 지난 수년 간의 노력을 배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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