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비정규직 3076명 무기계약직 전환…단일기관 최대
등록 2017.12.27 15:00:00
행안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부청사 정규직 출범식'을 개최하고 이 같은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행정실무원·기록실무원·연구원 등 기간제노동자 191명은 내년 1월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 청소·시설관리·특수경비·통신 등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2885명은 계약 종료 시점에 맞춰 내년 1월 1503명, 2019년 이후 1382명 등 연차적으로 무기계약직화할 계획이다.
용역업체 소속 비정규직 가운데 가장 먼저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출범식을 통해 무기계약직 전환 첫 발을 뗀다.
세종·서울·대전 등 10개 정부청사의 청소·시설관리 등 7개 분야 52개 용역업체에 소속된 2435명이 전환 대상이다. 중앙부처 전체 비정규직 용역 노동자(1만6079명)의 약 15% 규모로 정부 내 단일 기관으로는 가장 많은 숫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435명 중 올해를 끝으로 계약이 만료되는 1327명(54.5%)을 내년 1월 부로 무기계약직화한 뒤 나머지 1108명(45.5%)은 내년 말 이후부터 전환하기로 했다.
우선 청소·시설관리·통신·승강기·조경·안내 등 6개 분야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무기계약직 정년은 신규채용자의 경우 60세이지만 현직자에 한해 현재 연령과 업체 정년,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 65세로 설정했다.
임금체계는 호봉제가 아닌 직무급제다. 직무 유형과 난이도, 기술 유무, 직책 등에 따라 1~7급까지 7등급으로 구분해 기본급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기본급은 근무연수와 업무 평가결과에 따라 1~6단계까지 승급을 통해 올라간다. 단계별로 2~4년씩 승급연한을 두고 근무성적평가에 따라 승급할 수 있다. 1급 직무인 청소 분야 월급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인 월 157만3770원이다.
특수경비원은 전환시험을 통해 무기계약직이 아닌 청원경찰로 전환한다. 고용안전과 처우 개선은 물론 정부청사 방호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처우개선은 정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진다. 매년 용역업체에 지불하는 이윤, 부가가치세 등 간접비 79억원(전체 용역비의 16.4% 수준) 가운데 운영비를 제외한 63억원을 활용하는 식이다. 첫해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수당 상승분을 반영할 때 올해보다 약 16% 정도 임금 상승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원을 기준으로만 따져도 ▲안내 188만원→212만원 ▲청소 170만원→203만원 ▲시설관리 217만원→260만원 ▲승강기 210만원→255만원 ▲조경 211만원→257만원 ▲통신 180만원→236만원 ▲특수경비원 218만원→275만원 등 13% 이상 임금이 오른다.
이 같은 무기계약직 전환을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직후인 5월18일 '정부청사 정규직 전환 전담팀(TF)'을 구성하고 7월부터 전환 협의회를 꾸리는 등 전환을 추진해왔다.
나아가 행안부는 정부청사관리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소속기관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계약기간에 따라 내년부터 2021년까지 차례대로 무기계약직화할 계획이다.
한편 무기계약직 전환 발표에 맞춰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선 정부청사 정규직 출범식이 열렸다. 비정규직 노동자 400여명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한국노총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부겸 장관은 "그간 업체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던 고용불안 문제를 해소하고 일부 처우개선을 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노동자 여러분들은 이제 행안부의 한 가족으로서 자부심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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