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한국노총, 노동시간 단축·최저임금 인상 온도차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챔버라운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대한상의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 경청간담회에 참석한 우원식(앞줄 왼쪽 다섯번째부터) 원내대표와 박용만 회장을 비롯한 참석 의원들과 기업 대표들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한정애, 윤관석 의원,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 원내대표, 박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윤후덕 의원,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뒷줄 왼쪽부터 강훈식, 홍익표, 김경수 의원,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신박제 엔엑스피반도체 회장, 정기옥 엘에스씨푸드 회장, 박영춘 SK 부사장, 김희용 동양물산기업 회장, 김준동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2018.0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홍지은 기자  = 16일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노총간 사회적대타협을 위한 현안경청간담회에서는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노총은 원안 유지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노사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답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최근 쟁점이 되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두가지 이슈는 정부와 민주당이 초심을 잃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법안심사소위를 연다는 소문이 있다"며 "(휴일근로) 중복할증 불인정하는 걸로 노동계와 일체 협의없이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면 노사정 대화는 열리기 매우 어렵다. 열리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노총은 더이상 인내하기 어렵다"며 "중대 결단의 시계가 빨라질 수도 있다. 모든 키는 민주당과 정부에 달려있다"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도 "조만간 환노위가 열릴 예정이라고 안다"며 "오늘 주는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에서 해결방안 찾는데 당력을 집중해서 잘 풀어나가겠다"고 답했다.
 
  김태년 정책위 의장도 "한국노총은 민주당과 정부를 믿고 힘을 실어줬으면 감사하겠다"며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휴일근로 중복할증문제 역시 노동계와 또 한축인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지혜를 모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기구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노동계와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간담회 직후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민관합동지원단 구성 및 노정(勞政) 연석회의 개최 ▲최저임금 산입 범위 현행 유지 ▲최저임금 준수 공동 캠페인 및 바로잡기센터 운영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강화(가맹수수료·임대료 개선)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전교조·전공노 합법화) ▲대선 협약에 따른 노정 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22일 있다. 그것이 끝나야 얘기할 수 있다"고 답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아울러 홍 수석부의장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국회가 근로시긴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례업종 축소 요구가 있는데 10개로 줄이는 것은 여야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민관합동지원단 구성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노정 연석회의는 야당의 반발 등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다. 19일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소위는 순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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