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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목표에 신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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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1-2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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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해 10월18일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10.18. photo1006@newsis.com
최저임금 공약 달성 시기 연장 가능성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올해 큰폭 인상된 최저임금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에 대해 다소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감소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는 상황인 만큼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최저임금 공약을 좇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8회 중앙·지방자치단체 정책협의회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정확히 2018년 이후 어떻게 할지는 상세히 말씀 못 드린다"면서도 "2020년 1만원 목표에 대해 대통령과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히 신축적인 입장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방침과 관련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크다는 일부 지자체 관계자들이 전하자 고 차관이 답변에 나선 것이다.

문 대통령이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 목표를 추진하는 것은 지양하겠다는 입장을 가진 만큼, 최저임금 1만원 달성 시기를 2020년보다 늦출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당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이 2020년에 1만원이 되는 문제나 최저임금에 대한 지원을 한시적으로 하는 문제, 두 가지는 내년 집행상황과 여러 여건을 봐서 신축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고, 실제 올해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16.4% 인상됐다. 하지만 이달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한 정부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려면 매년 16%가 넘는 인상률을 적용해야 가능하다. 높은 인건비를 감당해야하는 소상공인도,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도 매년 올해와 같은 부담을 짊어져야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달 초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는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을 종합하면 최저임금 인상 기조는 흔듦림 없이 유지하되, '2020년까지 1만원'이라는 숫자에 집착하지는 않겠단 입장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고 차관은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당분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고 차관은 "(일자리 안정자금이)한시적으로 올해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데 결코 아니다. (최저임금은)매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 못하지만, 기재부는 올해 3조원을 줬는데 내년가서 '제로(0)' 이렇게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고 했다.

그는 "(최저임금이)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걸(일자리 안정자금) 영원히 가져가지는 않겠다고 말씀을 드려왔다"고 덧붙였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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