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김영철 방남' 관련 현안 질의로 공방 끝 파행
등록 2018.02.23 10:58:12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 장면. 2018.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여야는 23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의 방남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 진행을 두고 공방을 벌이다 파행을 빚었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성태 운영위원장이 공방 끝에 위원장 직권으로 이날 오후 4시 임종석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하면서 정회를 선포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여야 의원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의 방남에 대한 현안 질의 필요성을 두고 의사진행발언을 진행했다.
특히 한국당 의원들은 김영철 부위원장이 천안함 사건의 배후 조종자라고 주장하며 그의 방남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와 기자회견도 진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측은 김 부위원장이 배후조종자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며 한국당이 여당 시절이었던 박근혜 정부 때에 열린 남북정상급회담에 참여한 북측인사가 김 부위원장이었는데 왜 당시엔 안 막고 지금은 막느냐는 취지의 주장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한국당 간사인 윤재옥 의원은 "김 부위원장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려했는데 성사가 안돼 유감이다. 국민 관심사가 올림픽 폐막식에 천안함 폭침 주범인 김 부위원장이 오는 것에 대한 유족들의 분노가 대단하고 과연 우리 안보를 위협한 주범이 평창 올림픽에 북한 대표로 오는 게 맞는냐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위원장은 법안 처리를 한 뒤 상임위를 산회하지 말고 정회를 좀 해준 뒤 3당 간사 간 협의할 시간을 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이에 "우선 한국당이 청와대 앞 항의 기자회견을 갔다온 건 아는데 이번 건은 각 당 입장에 맞춰 어떤 주장을 할 수는 있지만 정치적 주장을 바꾸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며 "오늘 회의는 예정된 안건만 처리하고 산회하는 게 당연하다. 별도 안건을 추가하면 이러한 사례가 반복되고 선례를 남기지 않겠나. 국회 운영 전통에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또 "국회가 국민들의 궁금증, 의혹을 해소해주는 것이 좋다고 본다"며 "김영철이 어떻게 오게 된 것인지 등등 국민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양측이) 어렵게 협의했을 때의 협의 정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큰 국민적 현안에, 국민의 알 권리 현안에 직면해있기 때문에 수석들이 논의해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언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어제 제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오늘 국회운영위가 소집돼 있으니 참석해서 김영철의 평창올림픽 폐막식 참석건에 대해 청와대, 대통령이 방한을 결정하게 된 배경과 엄청난 국민적 갈등과 혼란이 야기되는 사안이라 궁금증을 해소하라고 부르려했는데 회의 주재가 있어 통화 어렵다며 연락을 줄 것이라고 하더니 이후에 감감 무소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엄청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소관 상임위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보내지 않는다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며 "다시 한번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을 오늘 오후 4시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다"고 말한 뒤 정회를 선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항의했지만 김 위원장은 "한국당 간사와 바른미래당에서 요청이 있었다"며 회의장을 떠났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는 국회 운영제도 개선소위 심사를 거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6개 법안과 1건의 규칙안 처리가 예정돼있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정회 선포로 법안처리는 단 한 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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