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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핫이슈]美, 수입 철강·알루미늄에 '관세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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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3-03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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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신화/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21일 워싱턴에서 총기문제와 관련한 토론을 지켜보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철강 및 알루미늄 기업 경영진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다음주 중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러한 관세는 오랜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2018.3.02

【서울=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하면서 전 세계가 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철강 및 알루미늄 기업 경영진들을 백악관으로 초청, 다음 주 중 수입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며 이런 관세는 오랜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부문은 불공정한 거래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기업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고, 현명한 교역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꺼내 든 가장 과감한 카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미 상무부는 ▲모든 국가에서 수입하는 제품에 대한 일률적인 관세 ▲한국·중국·브라질·인도·러시아·홍콩 등에 대한 선별 관세(철강 최대 53%, 알루미늄 최대 23.6%) ▲수입 물량 제한(2007년 수입량의 63%) 등 3가지 안을 제안했다.

이 중 일률적인 관세는 미국이 타깃으로 삼고 있는 중국 뿐만 아니라 한국, 캐나다, 일본 등 동맹 국가의 경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미 국방부와 국무부도 반대했던 방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국가에 예외를 둘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캐나다와 같은 동맹국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철강에 대한 고율의 선별 관세를 가장 우려했던 우리나라로서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대미 철강 수출국인 만큼 상당한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에 중국은 물론 미국의 동맹 국가들도 즉각 반발하며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형식의 성명에서 "미국의 해당 보고서는 지난 수년간 시장 주도 경제를 구축한 중국의 성과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철저히 이행한 점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또 “미국은 미중 경제 무역 관계의 호혜적인 본질을 무시하고 함부로 중국의 경제 모델과 관련 정책들을 비난했다”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부당한 정책으로 타격을 입고 수많은 유럽인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하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처럼 요란하게 개입하는 데 대해서 강한 유감을 느낀다"며 "EU는 강력하게, 미국의 조치에 상응하는 강도로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프랑수아 필립 샹파뉴 캐나다 무역장관은 "관세는 받아들일 수없다"며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종사하는 캐나다 노동자들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캐나다 외무장관도 "무역 제재는 국경 양쪽에 있는 두 나라 노동자들과 제조업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며 "미국은 캐나다와의 무역을 국가안보 위협으로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난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무역전쟁의 불씨를 당겼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1983년 이후 사용하지 않았던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한 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해 관세 부과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 가격이 조금 비싸지기는 하겠지만 그것이 진짜 위험은 아니다"라며 "문제는 미국이 구축한 국제 무역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NYT는 "(관세 부과 조치의)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이제 쉽게 미국 제품에 관세를 매길 수 있다. 이제 미국의 업자들은 항공기나 대두(콩) 등의 수출품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대공황이 왔던) 1930년대의 사례에서와 같이 전면적인 세계 무역 전쟁에서 승리자는 거의 없었다"고 꼬집었다.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부과를 정당화하기 위해 1983년 이후 사용되지 않았던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했다"며 "이번 관세는 모든 나라들이 미국을 따라하게 만들고, 자신들이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산업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게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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