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이슈]제주서 활개치는 외국인 범죄 대안은?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누적 인원 9846명

"외국인 개별 관광객에 한해서라도 무사증 제도 손봐야"

【제주=뉴시스】제주에 온 크루즈 관광객들 <뉴시스 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최근 제주 시내 한복판서 불법체류 중국인이 흉기를 휘둘러 함께 일하던 조직원을 살해하는 등 제주도에 살인과 강도 등 외국인 강력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9일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와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에서 새로 발생한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6218명이다. 이는 지난해 5763명에 비해 7.8% 증가한 수치다.

이에 반해 지난해 관계당국의 단속에 적발된 불법체류자는 1445명이며 자진 출국자는 3508명으로 파악됐다. 단속이 새로 발생하는 불법체류 인원을 따라잡지 못해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불법체류자 누적 인원은 9846명을 기록했다.

여기에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등록외국인 1641명까지 포함하면 제주에 퍼져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1만1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추정이다.

증가하는 불법체류자 숫자와 비례해 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도 증가추세다. 제주에서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16명에 불과했다.

【제주=뉴시스】지난해 3월1일부터 19일 사이 제주도 내 불법체류 외국인 891명이 자진출국했다. (사진=뉴시스DB)

하지만 2016년에 54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더니 지난해에는 67명으로 상승곡선이 뚜렷해졌다. 올해는 3월 말까지 15명의 불법체류자가 크고 작은 범죄에 연루됐다.

경찰은 이들 불법체류자가 제주지역 곳곳에 퍼져 이미 그들만의 이권을 형성해 생활하며 각종 범죄에 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모(38·제주시 연동)씨는 "뉴스에서 불법체류자들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언젠가 나도 범죄 대상이 되진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며 "밤거리를 삼삼오오 몰려다니는 외국인들이 두렵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3명의 아이를 둔 김선명(46·제주시 노형동) 주부는 "2년 전 성당 살인사건 등 외국인에 의한 묻지마 범죄가 터진 이후 밤거리를 걷기가 신중해졌다"며 "무분별한 외국인 유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제주=뉴시스】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있는 중국인 불법체류자 모습. (뉴시스DB)

이에 불법체류자 외국인 범죄가 잇따르면서 관광객 유치를 위해 도입된 무사증(무비자)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사증 제도는 지난 2002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제주를 방문할 때 비자 없이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를테면 개인이 외국을 방문할 때 출입국 허락의 표시로 여권에 찍어주는 도장(보증) 없이 해당 나라에 쉽게 드나들 수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러한 제도를 악용해 제주에 들어온 뒤 불법 취업을 하거나 제주를 이탈하는 외국인들이 꾸준히 발생한다는 점이다. 손쉬운 입국이 가능하고 이후 추적이 어려운 무사증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직항편을 이용해 예멘 국적자 81명이 제주에 입국했다. 이들은 관광 목적으로 제주를 방문했다는 점이 인정돼 입국 심사를 통과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달 제주에 입국한 예멘 국적자는 총 168명에 달한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90명이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져 지난 2일 입국한 81명의 예멘인 역시 관광이 아닌 체류를 목적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이들 역시 무사증 제도가 있었기에 제주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무사증으로 들어와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입국 목적이 뚜렷한 단체관광객을 제외한 외국인 개별 관광객에 한해서라도 무사증 입국제도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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