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밤샘 논의에도 최저임금 산입범위 합의 못해

【서울=뉴시스】강세훈 이재우 기자 = 여야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논의를 재개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 상여금과 수당(숙식비·교통비)을 포함할지가 최대 쟁점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소위)는 21일 오후 3시부터 22일 오전 2시까지 차수변경까지 해가며 논의했지만 평행선을 달렸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과 정의당은 국회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로 넘길 것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 다수 의원과 자유한국당 등은 국회에서 매듭을 짓자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환노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정의당 등이 소위가 아닌 최저임금위로 넘겨 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밤샘 논의가 빈손에 그쳤다"이라고 전했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23일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환노위 간사로 최근 선임된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노동계와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고용노동소위는 안건 심사시 전원 합의가 관행으로 이 의원 등이 반대하면 소위 의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양대 노총과 경총이 각자 산입범위에 대한 생각은 다르지만 최저임금위에서 얘기 해보고 싶다고 한다"며 노사에 논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환노위원장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강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양대노총과 경총간 합의를 언급하며 최저임금위로 넘길 것을 요구하자 "지금은 결론을 내릴 때다"며 "노사가 합의했으니 국회 심사를 중단하라는 건 시간이 지났다"고 선을 그었다.

 홍 원내대표는 "양대노총이 반대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안됐다"며 "이제 노동계도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한다"고도 했다.

 소위원장인 임이자 한국당 의원도 같은날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위로 넘기자는 위원이 있었지만 국회에서 하자는 위원이 더 많다"고 전했다.

 여야는 이달 중 결론을 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이날 논의가 불발돼도 오는 28일전까지 재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사도 입장이 엇갈린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을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하기로 합의한 뒤 국회에 법안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는 국회 논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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