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정보보호당국 "GDPR 집행능력 자신 있어…첫 사건 기다려"

EU, GDPR 집행 위해 독립기구 EDPB 설립

【멘로파크 (미 캘리포니아주) = AP/뉴시스】 지난 4월 4일  페이스 북 본사에서 일하고 있는 마크 저커버그 CEO의 모습 (AP자료사진). 영국 의회는 페이스북 사용자의 개인정보 불법수집과 유통에 관해 저커버그를 소환, 심문해 달라고 5월 21일 (현지시간) 유럽의회에 요청했다.

【서울=뉴시스】조인우 기자 = 유럽연합(EU)이 25일(현지시간) 새로 발효하는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에 대한 집행 능력을 자신했다.

 EU가 GDPR을 집행할 적절한 전문 인력이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안드레아 젤리네크 EU 개인정보보호 위원회(EDPB) 위원장은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에 "문제가 제기 됐을 때 우리는 준비가 돼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GDPR은 기존의 개인정보보호 지침과 달리 EU 전체 회원국을 직접 구속하는 통합 규정이다. 정보 주체의 권리 강화, 기업의 책임 강화, 피해 구제와 집행 강화를 특징으로 조항만 99개에 달할 정도로 적용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하다.

 EU는 GDPR을 집행하기 위해 산하에 독립기구 EDPB를 설립했다. EDPB는 EU 내 28개 회원국의 데이터 보호 당국 대표 28명으로 구성, 최대 200만유로(약 25억3378만원) 또는 연간 매출액의 4%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는다.

 젤리네크 의장은 "우리 규제 당국이 어서 첫 번째 사건을 맡고 싶어 한다"며 "2~3개월을 기다리고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자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GDPR 준수 상태를 감독하게 된다. 이에 따라 모든 사건을 EDPB가 관리하고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별로 중복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을 방지한다.

 비영리 기구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I)은 GDPR 발효와 동시에 정보중개업체와 기술기업 등에 왜 특정 정보를 모으고 이를 제3자와 공유했는지에 대한 규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PI의 법률 고문 아일리디 캘런더는 FT에 페이스북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오스트리아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가 막스 슈렘스와 같은 사례가 이어질 것이라고 암시했다.

 젤리네크 의장은 "막스 슈렘스의 소송과 같은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이제 막스 슈렘스는 소송을 위해 아일랜드로 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베라 요우로바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각국 정부는 GDPR을 위한 적절한 직원을 EU에 지원해야 한다"며 "국가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면 위원회 차원에서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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