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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준, 볼커룰 완화 방안 발표…은행 규제 부담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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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5-31 09:25:17
은행 자기자본거래 관련 규제 완화
정량 측정 방식 철회…단기거래 포지션 가정도 폐기
파월 "비효율적인 요구 사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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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AP/뉴시스】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6일(현지시간) 시카고경제클럽(ECC)에서 연설하고 있다. 2018.4.7.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된 '볼커룰' 규제 완화에 착수했다.

 볼커룰은 2010년 도입된 '도드-프랭크' 금융 규제 법안의 일부로 은행들의 고위험 거래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연준은 복잡한 볼커룰 규제를 간소화해 은행들의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이다.

 3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연준은 이날 볼커룰 완화를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볼커룰 작성에 참여했던 나머지 4개의 규제 당국도 개정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볼커룰의 핵심은 상업은행의 자기자본거래(proprietary trading)를 규제하는데 있다. 자기자본거래는 은행이 고객 예금이 아닌 자기자산이나 차입금으로 채권, 주식,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면서 고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볼커룰은 이런 고위험 투자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다.

 연준은 964페이지에 달하는 볼커룰이 당초 취지에 맞는 기능을 하기에는 지나치게 복잡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자기자본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은행들의 부담을 상당 부분 줄이기로 했다.
 
 은행들의 거래 활동을 식별하기 위한 '정량적 측정' 방식을 철회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내부 위험 한도'만 설정하도록 했다. 또 거래 목적을 입증하지 못한 60일 이내의 단기거래 포지션을 자기자본거래로 본다는 가정도 폐기하기로 했다.

 연준은 이번 방안이 볼커룰의 기본 취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은행들의 규제 부담만 줄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우리의 목표는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요구 사항을 보다 간소화된 요구 사항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며 "이번 제안은 은행들이 규정을 잘 준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어렵게 만드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향후 60일 동안 이번 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이후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도입했던 규제들을 완화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자산 규모 2500억 달러(약 270조원) 미만의 중소형 은행들을 도드-프랭크법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또 연준은 대형 은행들의 대출 한도를 완화하고, 은행 자본 건전성을 측정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 제도를 개선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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