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고위급회담 D-1] '산림 복원사업' 논의…교류 신호탄 될까

류광수 산림청 차장 '교체대표' 참여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 산림TF 검토 北 공유

5월31일 기준 대북 접촉 승인 402건

【세종=뉴시스】북한 개성시 주변 산지 모습. 2018.05.24.(사진 = 녹색연합 제공)[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남북이 4·27 판문점선언 채택 한 달여 만에 마주 앉아 북측의 황폐해진 산림을 복원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남북은 내달 1일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을 개최한다.

 판문점선언 후속 이행을 위한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이산가족 상봉, 남북 철도연결 등과 함께 산림복원 사업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남측에서는 류광수 산림청 차장이 '교체대표'로 참여한다. 류 차장은 지난달 16일로 예정됐던 고위급회담에 대표로 이름을 올렸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가 열리는 이번 고위급회담 때는 대기하면서 회담 진행 상황에 따라 북측과의 논의에 참여할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남북관계발전 분과 산하에 산림협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이 TF는 북측의 산림 복원사업을 전담한다.
 
 통일부과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당시 북한의 전체 산림면적 899만㏊ 중 황폐해진 곳은 284만㏊에 달했다. 전체 산림의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수치다. 병해충과 산불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TF를 중심으로 중단기 복원 계획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산림 복원사업 의제까지 다뤄진다면 관련 내용을 공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사업은 북한에 현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직접적인 대북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는 산림 복원사업에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진전을 보이지 못했던 남북 민간 인도지원 교류·협력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해 5월17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처음으로 대북 인도지원 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의 대북 접촉 신고를 승인한 이래 31일까지 총 402건의 대북 접촉이 승인됐다. 2017년에 193건, 올해 1월일 이후 209건이다.

 북측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남측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 공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교류 재개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다. 평창올림픽 참가와 남북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남북 관계가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러한 분위기가 실질적인 교류협력 재개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산림 복원사업 관련 협의를 시작으로 민간 차원의 인도지원 교류협력 사업 논의가 활기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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