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노·사·정 "탄력근무제 한시적 운영"

"내년 6월말까지 탄력근무제 한시적 운영"

내년 7월 주52시간 근무 도입시 최대 2만1천명 부족

【서울=뉴시스】 3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류근중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기성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 서명을 했다. 2018.05.31.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오는 7월부터 노선버스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노선버스 업계가 탄력근무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선버스 운수업은 운전기사의 연장근로가 무제한 허용됐지만 한달 뒤부터는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68시간을 넘지 못하게 된다.

당장 운행감축에 따른 버스 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1년 뒤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면 탄력근무제로도 운전기사들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자동차노동조합연맹, 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에 합의하고 31일 서명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내년 6월 말까지 노선버스 운행이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1일 2교대제 미시행 지역 및 사업장에 대해 근로형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오는 7월 1일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노선 버스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 노·사 합의로 무제한 연장근로를 할 수 없다. 내년 6월까지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해 주당 근로시간 68시간으로 제한되며, 내년 7월부터는 기업규모에 따라 주당 근로 52시간이 적용된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주에 평일근무 40시간, 연장근무 12시간, 휴일근무 16시간 등 총 6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다"며 "특례업종은 탄력 근무제를 2주 단위로 실시하면 한주에 최대 평균 76시간이, 3개월 단위는 80시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력적으로 운영하면서 추가로 인력 채용하는 수요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당장 오는 7월부터 최소 2200명, 최대 8900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내년 7월 주 52시간 근무체제가 도입되면 최소 7700명~최대 2만1000명을 더 고용해야 한다.

게다가 탄력 근무제를 시행하면, 버스기사가 하루 18시간을 일하게 돼 과잉근로를 막는다는 법개정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고민하고 노사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노사정은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자 임금 감소에 대한 보전과 운전자의 신규 채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정부는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최태호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 과장은 "노선버스 업체가 신규채용을 하면 1명당 40만~80만원을 지원한다"며 "신규채용 1명당 재직 근로자 10명에게 각각 10만~40만원을 보전해준다"고 말했다.

노사정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상호 협의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을 올 12월까지 마련하고, 필요한 준비를 거쳐 내년 7월 1일에 시행한다.

정부는 합의 사항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별 노사 간담회 등 현장 소통을 지속 추진하고, 컨설팅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버스 운전자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버스 운전자 양성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군 운전경력자를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군을 제대한 운전병을 수개월간 교육시켜서 하반기에 1200명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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