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유연근무제 메뉴얼 6월말 배포

기업들 생소, 정부 지침 배포 불가피

포괄임금제 현장에 맞게 운용방법 담을 것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고용노동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메뉴얼을 6월말 내놓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김왕 근로기준정책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 메뉴얼은 6월 마지막주에 오픈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시간을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시행일(300인 이상 사업자 7월1일) 직전에 내놓을 계획이다. 

 김 정책관은 "쟁점들이 많아 노동법 전문가들과 학계 교수들에게 자문을 받아야 문제없이 할 수 있다"며 지연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또 "유연근무제는 기업들이 사용을 안해봤기 때문에 잘 모를 수 있다"며 "정부가 메뉴얼을 줘야 한다. 최대한 현장에 많이 배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서는 "현장 실태분석을 하고 있다"며 "법원 판례를 그대로 반복하는 지침을 낸다면 벌써 냈겠지만 현장의 실태를 보고 거기에 맞게 운용하는 방법을 담아야 해서 시간이 걸리고 있다. 7월내 하는 것이 목표지만 7월을 넘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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