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 서울

[박원순 3선]앞으로 4년, 과제는?…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착근 시급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등록 2018-06-14 05:30:00
"도시재생사업 노후주택 개량에 만족" 폄하 숙제
민관 거버넌스 미완…관료사회 저항 등 해결해야
남북화해무드 시험대될 듯…정부-서울시 호흡 관건

associate_pic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6.13지방선거에서 3선 고지에 무난히 오른 박원순 서울시장에게는 이제 과거보다 미래가 중요해졌다. 

 '최초의 3선 서울시장'이라는 영광스런 타이틀을 갖게 됐지만 이른바 '3선 피로감'을 제쳐두고 박 시장을 선택한 시민의 눈높이가 한층 더 높아졌기 때문이다.
 
 박 시장에게 주어진 과제중 시급한 것은 우선 실패로 귀결된 뉴타운사업의 대안으로 제시된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을 시민 삶속에 확실히 착근시키는 일이다.

 뉴타운사업 등으로 대표되는 전면적인 철거와 아파트건설 중심의 도시 재개발에 비해 도시재생은 지역의 특색과 도시의 원형을 살리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주안점을 둔다. 도시재생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도시재생 전문가들이 공무원과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도 차이점이다.

 박 시장은 도시재생을 통해 신성장동력의 확충, 지역(사회적) 경제활성화,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등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박 시장은 민선 5~6기 동안 도시재생을 자신의 대표브랜드로 자리 잡도록 했다.
 
 현재 창신·상계 일대, 장위동, 창신숭인, 장안평 일대, 해방촌 일대, 암사동, 성수동, 낙원상가 일대, 세운상가 일대, 신촌동, 서울역 일대, 가리봉 일대, 상도4동 등 서울 곳곳에서 도시재생이 이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과 함께 서울시의 노하우를 받아들여 전국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도시재생이 서울 시민의 삶에 스며들지는 못한 상태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낡은 고가도로를 공중정원으로 바꾼 서울로 7017 주변만 해도 도시재생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관람객 급증 외에는 두드러지지 않다.

 일대는 임대료가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감지되고 있다.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중인 연남동과 성수동 인근 상가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주민들은 아직 도시재생 사업의 긍정적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는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동네단위의 노후주택 개량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재생이 주택난 해소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다.

 도시재생의 긍정적 효과가 제대로 발현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별로 전망이 엇갈린다. 하지만 '재임 10년'을 채우는 민선 7기의 출발점에 선 박 시장으로서는 재임 기간동안 도시재생의 성과를 확실히 내보여야하는 처지다. 

 박 시장의 또 다른 대표브랜드인 민관 거버넌스(협치)도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대두된다.

 박 시장은 2011년 10.26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해 시에 입성한 이래 시정운영의 중심을 관료주의에서 협치로 전환시켰다. 협치는 런던 등 선진도시에서 보편화돼 있다.

 박 시장은 재선을 거치면서 협치에 나름 자신감을 보였다. 성과도 적지 않다. 협치의 바로미터라 할 수 있는 서울시 위원회는 2011년 103개에서 2017년 7월 189개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만큼 시민사회의 참여가 늘었다는 의미다.

 박 시장은 관훈토론회에서 "서울은 이미 각자도생의 사회를 넘어 공동체적 삶에 기반한 사회적 우정의 시대를 열었다"며 "혁신과 협치로 만든 서울모델은 문재인 정부의 표준이 됐다"고 자랑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울협치협의회는 지난해 12월 시의 각종 위원회에 참가한 인물 4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박 시장에 권고안을 냈다.

 권고안에서 협의회는 서울시 의원회의 경우 원전하나 줄이기 시민위원회, 마을공동체위원회 등의 활동이 대부분 시정 혁신과제와 관련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원회의 개방성·민주성·현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협치의 한축인 관료사회의 저항도 여전하다. 이번 선거에서도 경쟁후보들의 공격 빌미가 된 이른바 '6층 사람들'은 시민사회진영 인사들의 시정참여에 대한 관료사회의 반감을 대변한다.
 
 시 관계자는 "시민사회 출신 인사들의 의욕과 새로운 아이템이 시정운영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때로는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월권에 가까운 일들이 있다. 관료사회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 관계자는 "시민사회 출신들의 강점을 발휘할 공간과 관료들의 강점을 발휘할 공간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민선7기 서울시정의 과제로 '경제와 평화안보'로 꼽았다.

 MICE산업 육성, R&D중심도시,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등의 서울시 경제정책들은 민선 7기 임기안에서 성패를 가늠해야할 사업들이다. 이 같은 사업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시 입장에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의 연이은 개최로 고조되는 남북화해 무드는 박 시장에게 또 하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박 시장은 선거 직전 뉴시스 인터뷰에서 3선에 성공하면 평양시에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하고 반대로 평양시 공무원이 서울시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는 "문화체육 부분의 교류를 넘어서 지자체간 정책교류, 서울-평양간 네트워킹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평양 포괄적 교류협력 구상'을 책상 맨 윗 서랍에 보관한지 오래"라며 "진정한 의미의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는 물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교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었다. 

 서울-평양간 적극적인 도시교류를 통해 박 시장은 서울 테두리 안에서 한계에 도달한 여러 산업들을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해서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낸다는 각오다.

 공교롭게도 박 시장에게 주어진 과제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와 데칼코마니처럼 닮은 구석이 많다. 박 시장도 이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성공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따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서울시와 정부간 호흡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sds1105@newsis.com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오늘의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

전국 핫 뉴스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