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농·어업 규제 27건 해소 건의

【서울=뉴시스】박정규 기자 = 중소기업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역할을 하는 차관급 자리인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농·어업분야 규제 27건을 해소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림축산식품부 17건 ▲해양수산부 5건 ▲기획재정부 2건 ▲환경부 1건 ▲국토교통부 1건 등 불합리한 규제·애로사항 27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관계부처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굴한 규제는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고질규제와 농·어업분야 신산업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다. '기본 인프라 마련'(12건)과 '산업경쟁력 제고'(15건)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발굴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지사용의 목적을 농산물 생산에만 국한해 실제 농민이나 농업법인이 필요한 시설물 건립이나 영농행위를 할 수 없는 점이 꼽혔다.

 또 식물공장, 곤충산업 등 농·어업 신산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정립돼있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점도 포함됐다.

 식물공장의 경우 정의가 명확히 돼있지 않아 농기자재 영세율 및 부가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돼있고 곤충산업 관련 시설물도 지방자치단체마다 인·허가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농·어업은 주로 1인 농가와 소규모 협동조합·법인이 종사하는 분야로 경제뿐 아니라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산업"이라면서 "앞으로도 농·어업 종사자들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규제애로를 발굴·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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