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대란' 먼나라 일 아니다…한국도 매일 70명꼴 신청

올해 상반기 7737명… 전년 대비 132% 증가

카자흐·인도·러시아·예멘 등 일평균 71명 접수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예멘 난민들이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여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2018.06.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난민 신분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하는 외국인이 상반기에만 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는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난민을 인정해달라고 신청한 외국인 수는 총 7737명이다. 전년 동기(3337명) 대비 132% 증가한 숫자다.

 국적 별로는 카자흐스탄, 인도, 러시아, 이집트, 중국, 예멘공화국, 파키스탄 순으로 많았다.

 지난 1994년 4월 최초로 난민 신청을 받은 이래 지난달까지 누적된 난민신청자는 모두 4만470명이다. 이 가운데 2만361명이 심사를 마쳤고 839명(4.1%)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난민은 아니지만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인원은 1540명이다.

 난민신청자 증가 속도는 예년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 법무부는 하루 최대 140명 이상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해 근무일 기준 일평균 71명이 난민을 신청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현 상황이 계속되면 올해 난민신청자는 1만8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뉴시스】배상철 기자 = 예멘 난민들이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열린 취업설명회에 참석해 상담을 받고 있다. 2018.06.18.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법무부는 누적 신청자가 ▲5만733명(2018년) ▲7만2509명(2019년) ▲9만8061명(2020년) ▲12만7389명(2021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3년 내 누적 신청자가 12만명이 넘어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경제적 이주와 체류 연장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강화함으로써 관련심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한편 허위 난민신청 알선 브로커 단속 활동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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