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외교당국자 "제재 완화, 한반도 핵문제 진전따라 추진돼야"

"대북제재 완화 북미 협상과정서 다뤄져야"

"한미연합훈련 중단은 좋은일"

"대북지원, 6자회담 당사국 부담 협의해야"

【 유엔=신화/뉴시스】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12일 오전(한국시간) 새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하고 있다. 2017.09.12

【베이징=뉴시스】외교부공동취재단 강수윤 기자 = 중국 정부 당국자는 20일 "안보리 제재 완화나 해제 문제는 한반도 핵문제 진전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중국 베이징 외교부에서 한국 외교부 공동취재단과 만나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대해 "안보리 제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해 만들어졌다. 이 제재는 북중, 남북, 북미관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제재완화나 해제 문제는 한반도 핵문제 진전에 따라 추진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당국자는 "만일 북미관계가 개선되고 미측이 제재 해제 의향이 있다면 다른 측도 이에 대해 거절하진 못할 것 같다"면서 "따라서 제재 문제는 남북관계 북중관계와 크게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 제재 완화 해제 문제는 앞으로 북미협상,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다. 중국과 북한, 남북 사이에 주로 다뤄질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또 "중국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바로 안보리 결의안에 있다. 결의에는 북측의 행동에 대해 상시적으로 살펴보고 북측이 결의를 이행하는 상황에 따라 제재를 검토하는 조항이 있다"며 "제재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북미대화 진전, 북한 측이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진전에 따라 앞으로 우리의 의사일정에 올려야 된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이 당국자는 "비핵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또 한편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중시하고 있다.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에서의 평화 안정은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입장이 아주 굳건하다고 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이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해 중국의 역할은 정세완화를 추진하고 대화 재개를 촉진하는 것이다. 우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쌍중단(북한의 도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중단)과 쌍궤병행(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평화협정 논의 동시진행) 방안도 제시했다"며 "중국 측이 제시한 바는 이니셔티브다. 다른 측에게 강요하거나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다른 측에서 더 좋은 방안이 있으면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중국 측이 한반도 비핵화 문제에 대한 굳건한 입장이 있다"며 "중국 입장에서 북측이든 다른 측이든 고려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안보리 제재 이행 측면에서 중국은 엄격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비핵화를 100%라고 봤을 때 북한이 어느 단계까지 왔느냐는 질문에 그는 "시작단계인 것 같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동결단계에 있는 일이다. 영변 원자로와 농축우라늄 공장을 가동 중단해야 할지도 동결단계의 문제다. 지금으로 봤을 땐 북한이 자기의 핵활동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선포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전부터 쌍중단을 제의했다"면서 "한미 양측이 군사훈련을 중단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 문제와 관련해선 "어떤 나라든 외국에서 군대가 주둔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남북 간 북미 간 한국과 미국 간의 협상과 대화를 통해 잘 해결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지원은 한중일이 해결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북핵 해결에 따라 6자회담 당사국이 북한에 얼마나 부담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필요가 있다고 각 측이 합의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따라 하겠다"고 설명했다.

  '북핵 문제가 해결되면 사드가 더 이상 필요한가'란 질문에는 "양국 국민 감정 회복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진전을 거두고 있다. 사드 문제가 더 부각되면 이는 양국 국민 감정에 더 많은 상처를 입히게 되지 않을까 걱정도 한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또 탈북자 문제에 대해 "아주 복잡한 문제다. 우리는 한결같이 국제법과 국내법의 인도주의에 따라 처리해왔다"며 "북송 이후는 북한의 문제이고 중국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은 북한의 인도적 문제에 비판하고 북한의 체제 부정할 수 있지만 중국은 이런 입장을 취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의 방북 시기에 대해서는 "초청은 받았지만 아직 협의하지 않았으며, 협의 단계에 이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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