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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지속시 국민연금 2058년 고갈…2013년 예상보다 2년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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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18-06-26 08:55:35
보사연, '인구구조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
현행틀 유지시 2040년대 초반이후 적자 전환
2030년 가입자 14년전보다 400만명↓…연금수급자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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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지금처럼 지속된다면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40년 뒤인 2058년 바닥날 거란 예측이 나왔다. 정부가 2013년 추산한 결과보다 2년 빠른 시점이다.

 26일 보건사회연구원 신화연 연구위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보험 장기재정전망(Ⅱ)' 연구보고서에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등으로 가입자수를 반영해 이같이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현행틀대로 운용됐을때 수급자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는 2040년대 이전까지는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구조를 유지하지만 이후 급여지출이 증가하면서 2040년대 초반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적립기금은 2041년 최고 수준(경상가 1576조90억원, 2016년 불변가 기준 852조원)에 이르지만 이후에는 연금 급여 등 지출 규모 증가로 점차 줄어들면서 2058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입자수는 2016년 2125만명에 이른뒤 점차 감소해 2030년 1747만명, 2060년 1162만명이 된다. 반대로 연금 수급자수는 2016년 439만명에서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2030년 840만명, 2050년 1538만명, 2060년 1699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입자수 대비 노령연금 수급자수(제도부양비)는 2016년 16.1%에서 2035년 47.3% 등 급격하게 증가하다 2055년 104%로 100%대를 넘어서 2060년 118.5%까지 올라간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보험료 수입 등 재정수입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 지출 등 재정 지출로 구분된다. 보험료 수입은 가입자수, 가입자 평균 소득, 보험료율, 납부예외자 비율, 징수율 등을 반영했으며 급여는 급여 산식, 가입 기간,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 등으로 결정된 신규 급여액에 매년 물가상승률을 연동해 계산한다.

 앞서 정부는 2013년 3차 재정계산에서 현행 보험료율 9%를 유지했을때 거시경제와 인구변수 추정값 등을 반영하면 적립금이 2043년 경상가기준 2561조원에 이르렀다가 2044년 이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 2060년 고갈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시 정부는 필요보험료율로 적립 배율을 2배 유지시 10.2%, 5배 유지시 11.4%로 제시하고 2060년 수지 적자를 막기 위해선 14.3%로 올려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연구팀은 "현재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선 현금 흐름 방식을 적용하고 있어 당해 연도 수지적자가 발생하는 시점,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도 "적립기금을 현금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어 연금 지급 의무와 같은 미적립 부채 등을 제대로 평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2003년 1차 재정계산을 시작으로 5년마다(2008년 2차, 2013년 3차) 이뤄지는 재정계산은 올해 4차 작업이 진행중이며 결과는 8월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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